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를 위해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동·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한 뒤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건축 시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검토 내용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검토와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미운영 방안 검토 등으로,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성남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행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5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 사업은 농업 활동 후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산불을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농가에서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 부산물을 논과 밭,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해 온 방식은 건조한 날씨에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영농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파쇄지원단은 6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 및 마을의 신청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산림 연접지와 고령농 및 장애농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탄저병 발생 지역 등 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곳과 시설원예 작물의 부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연중 운영되며 상반기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4월 하반기는 농번기가 종료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주시가 관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집단감염 예방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4일 어르신 등 감염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 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신속항원검사키트, 소독스프레이 등 필수 방역물품을 관내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49개소에 긴급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방역물품은 현재 모든 대상 시설에 전달을 완료했으며 각 시설은 이를 활용해 설 연휴 기간 강화된 방역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방문 등으로 시설 내외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연휴 기간에도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의 특성상 선제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명절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한 나주배의 안정적인 출하와 품질 관리를 위해 선과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3일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설 명절 성수기 나주배 출하 물량의 준비 상황과 선과 작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대목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나주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선과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나주시지부장, 세지농협조합장,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대표를 비롯해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윤병태 시장은 관계자들과의 환담 후 선과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 출하 물량 규모와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근로자 안전과 효율적인 선과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설 명절 나주배 선과 작업량은 지난해 1천541톤 대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주시가 ‘100세 돌봄관리사’를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치매예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나주시는 올해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노인 돌봄과 복지 관련 자격을 갖춘 총 40명(재위촉 33명, 신규 7명)의 ‘100세 돌봄관리사’를 선발하고 지난 5일 나주시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위촉된 돌봄관리사들은 관내 180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인지활동 참여를 돕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치매 예방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형 치매예방 사업인 ‘100세 안심경로당’은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인 경로당에서 이웃과 함께 다양한 인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군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위문 활동을 펼쳤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윤병태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5일 육군 제8332부대 3대대와 공군 제6855부대 등 관내 군부대 2개소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명절 위문품으로 나주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국토방위와 지역 안보는 물론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시장은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장병들과 환담하고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한 채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나주시와 군부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준 군 장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