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2월 11일 호텔ICC(대전 소재)에서 2026년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 향후 기자단 운영 방향 공유 등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는 기자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병무청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전체를 유튜브에 라이브로 송출하여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국민들과 공유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23명)와 영상기자(7명)로 구성된 총 30명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올해 기자단은 주요 병무정책을 비롯해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차석(㈜파모소 회장)이 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 의장표창 수여식(서울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여식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자문위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약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수상자인 정임행 차석은 그동안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평화통일 및 사회통합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강남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 및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해 온 헌신적인 활동이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의 배경이 됐다. 이날 행사는 홍민희 자문위원의 사회로 개회식이 시작됐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소장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2026년 한반도의 현실과 과제, 평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중학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 668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력 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번 졸업식은 초등・중학 학력을 취득한 668명의 졸업생과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지인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결실을 축하할 예정이다.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52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딛고 값진 졸업장을 품에 안게 됐다. 특히, 졸업생 박순애 학습자(62세)는 자녀의 권유로 학업을 시작해 99%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이제는 문해 교원이라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력 상실과 신체적 고통을 이겨내고 학업을 마친 최이순(77세) 학습자, 고령에도 시화전에서 수상하며 열정을 보인 박희화(81세) 학습자 등 감동적인 미담 사례들이 이번 졸업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풍물패연희단의 축하공연을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앙공설시장(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9) 내 빈 점포 9곳에 대한 입점자를 이달 공개 모집한다. 성남중앙공설시장은 시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현대식 공설시장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다. 성남시는 빈 점포를 새로운 상인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점포는 1층 2곳과 2층 7곳 등 총 9곳이며, 입점 희망자는 점포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접수 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점자로 선정될 경우 시장 내 점포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상인회와 상권활성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공동 활성화에도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빈 점포는 단순한 유휴공간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와 상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에 총 308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분야별로 28개교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비로는 2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등 교육과정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8개 사업에는 47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분야 10개 사업에는 83억원을,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에는 103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분야, 48개 세부 사업에 대해 이같이 교육경비 지원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