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역 내 6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30회의 ‘실버세대 대상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자원순환과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을 심어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교육은 수정·수정중앙·중원·판교·분당·황송 노인종합복지관(6곳)별로 5회차 과정으로 진행한다. 복지관별 20~40명씩 총 140명 참여 규모다. 회차별 교육 주제는 생물다양성(1회차), 자원순환(2회차), 제로웨이스트(쓰레기 발생 최소화, 3회차), 탄소중립(4회차), 먹거리(5회차)다. 이론교육과 함께 열쇠고리 만들기,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직조 자수 소품 만들기,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샴푸바 만들기, 목재 조립, 엽채소 심기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탄소중립 교육을 올해 6곳으로 확대하고, 교육 인원을 4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7일까지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공동주택 내 놀이터 3곳을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 규모에 따라 1~2개의 놀이터 리모델링에 드는 예상 비용 2억원 중에서 성남시와 각 단지가 해당 비용의 50%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모 자격은 150가구 이상 거주 단지다. 입주자 대표가 성남시 홈페이지(공고 ‘놀이터’ 검색)에 있는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6층 아동보육과에 직접 내야 한다. 공모 신청 땐 단지 내 리모델링 희망 놀이터별로 지형활용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몸놀이형, 복합형 등 5개 제시 유형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유형들은 성남시가 자체 연구·개발한 ‘실외 놀이터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아동친화적 놀이터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형식을 벗어나 사업대상지 현황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놀이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교류 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10명의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수술 23건을 수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장암과 견관절 수술 등 중증 질환 치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진료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창업 돕는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26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설명회 개최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사회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과 교육, 멘토링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창업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을 비롯해 역량 강화 교육, 팀별 맞춤형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운영한다. 오프라인 설명회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천안·아산, 청양, 부여, 보령, 공주, 서산, 서천 등 충남 주요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다만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일부 일정은 취소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는 4월 13일 오전 11시부터 Zoom을 통해 진행된다. 지역별 설명회는 각 시군의 청년센터와 문화시설,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돼
“용산 신청사 시대, 청렴 1등급 도전”…서울교육청, 종합청렴도 향상 본격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용산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섰다. 정근식 교육감은 올해를 ‘청렴 문화 원년’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과 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5.7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등급에 올랐다. 2022년부터 이어진 3등급의 벽을 넘어선 성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 모든 지표에서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청은 이를 일회성 성과로 두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 공간·새 문화·새 청렴’이다. 신청사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조직문화 혁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부패 제로·존중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고도화, 제도 기반 강화, 취약분야 집중 개선, 소통문화 정착 등 4대 전략과 21개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이 눈에 띈다. 학교운동부 운영과 조직 내 갑질 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4월 1일 재단 본부에서 ‘성남청년 미래산업 협력 네트워크 위촉식’을 개최하고, 청년들의 미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력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네트워크는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단이 추진하는 청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 융합형 공동사업 추진 ▲실무 중심 협업 모델 구축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네트워크 구성원의 전문 역량과 재단의 청년 지원 시스템이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전문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청년 지원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모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쎄시봉이 '금타는 금요일'에서 방송 은퇴 무대를 갖는다. 4월 3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15회는 '쎄시봉 마지막 이야기' 특집으로 꾸며진다.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상징이자 약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해 온 쎄시봉의 마지막 방송 무대를 '금타는 금요일' 특별 기획으로 선보인다.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 그룹의 방송 고별 무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쎄시봉은 뉴질랜드 민요 '연가(Pokarekare Ana)'로 무대의 포문을 연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로 쌓여 만들어낸 화음과 아름다운 통기타 선율이 객석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현장에서는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콘서트 온 것 같다"는 감탄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쎄시봉의 58년 세월이 녹아든 무대가 시작부터 묵직한 울림을 예고한다. 동시에 반세기를 넘긴 우정의 또 다른 얼굴도 드러난다. 윤형주가 "저희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라고 입을 열자, 조영남은 "원수야, 원수"라고 받아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입담 속에서 쎄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학교에서 다양하게 배워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프로그램 확대 및 예술·스포츠 지원 강화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 연 50만 원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57.2%→70%) · 학교에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2027년~) · 초 1, 2학년 신체활동을 위해 '건강한 생활' 과목 분리 개편(2028년~) ·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속 실시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합니다! ·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 · 방과후와 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 6만 명에게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1:1 교과 보충 지도 실시 · EBS 중학프리미엄, 고교 강의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AI 활용 진학상담으로 맞춤형 학업설계 제공 · 고교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확대 (1000명, 함께학교) ·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