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종료 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2일 제주 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동문시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에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놀라움 속에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서 왔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셀카촬영과 악수를 이어가며 과일모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라봉모찌와 딸기모찌를 구입해 즉석에서 강유정 대변인, 하정우 수석 등과 함께 시식했다. 이동 내내 이어지는 셀카요청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응했다. 그러자 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은 이동 중인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랑해요", "와 대박",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셀카를 찍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내가 다닌 모든 장소를 초단위로 기록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 끄고 내 데이터 보호하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 내 이동 경로와 방문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스마트폰 - 보이스피싱범 손에 이 정보가 들어간다면? "어제 오후에 다녀가신 OO은행입니다." 듣는 순간, 깜빡 속을 수밖에 없겠죠. ■ 내 위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다면? - 간단한 설정만으로 위치 추적 원천 차단 자주 사용하는 어플 마이페이지에서 웹 및 앱 활동/타임라인 사용중지 등의 설정으로 이동경로 자동 저장 기능 해제! 당신 곁의 개인정보 보호 소식지, 락락레터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3월 17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31일 오후 2시~5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91명 대상 직무교육을 했다. 교육 대상자들은 앞선 공개 모집(1월 12일~30일) 절차에서 평균 6.1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청년(19~39세)들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성남시 산하 기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원활한 조직 생활과 채용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 초빙한 한보라 강사(직장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올바른 직장 문화, 비즈니스 매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를 익혀 향후 직장생활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희망 인턴 사업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력 형성형 인턴 프로그램이다. 청년 희망 인턴(옛 ‘청년 니트 없는’ 일자리 경험사업)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돼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들(연간 50~100명)에게 약 10개월간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과 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아동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성남시 아동위원은 50개 동별 지역 아동의 생활 실태와 가정환경을 모니터링해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보호와 지원 활동을 하는 이들이다. 앞선 지난해 5월 공모로 선정된 총인원 946명의 시민이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위원(946명) 가운데 일부인 397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날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지수 옹호예방팀장을 초빙해 아동복지 자원 탐색과 연계, 학대 피해 아동 실사례 공유 등 아동위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아동위원의 활동에 관한 연간 계획, 세부 프로그램 일정도 안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동위원분들의 활동은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 아동복지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구미공원과 머내과학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2곳)과 게이트볼장(2곳) 등 4곳 체육시설에 ‘막구조 지붕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3월 31일 준공했다. 각 시설에 설치된 지붕은 타원형 철제 구조물 위에 고기능성 천을 씌운 구조로, 햇빛과 비바람, 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년간 26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각 체육시설 지붕 설치 준공식은 오는 4월 3일에 열린다. 구미공원 내 체육시설(앞쪽 게이트볼장, 뒤쪽 배드민턴장)은 이날(4.3) 오전 10시 40분에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어 오전 11시 10분 머내과학공원 내 체육시설(앞쪽 게이트볼장, 뒤쪽 배드민턴장) 지붕 준공식을 연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각 준공식에 참석하며, 기념사, 테이프 컷팅, 시설 라운딩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막구조 지붕 설치를 통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이 개선됐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체육을 즐기는 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봄을 맞아 지역 내 벚꽃을 보기 좋은 명소 9곳을 소개했다. 명소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주제와 특성이 있어 ‘성남 벚꽃 9경’이라 불리는 곳들이다. 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며, 산책길을 따라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 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며, 운동을 하면서 즐기기 좋은 코스다. 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으로,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 4경은 중원구 상대원동 중원초등학교 앞 상대원 시설 녹지대 0.5㎞ 구간으로, 벚꽃 광경이 아름다운 산책 공간으로 꼽힌다. 5경은 분당구 서현동 제생병원 앞 탄천변 공공공지 내 녹지대 1㎞ 구간이며, 탄천을 바라보면서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6경은 분당구 구미동 탄천변 녹지대 2㎞ 구간으로, 탄천 길을 따라 핀 벚꽃을 구경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7경은 수정구 태평동 탄천 물놀이장 주변 1㎞ 구간 둑길로, 주변 생태환경과 벚꽃이 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개인 102명, 법인 49곳이며 총 체납액은 93억원(개인 64억원, 법인 29억원)이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 이후에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