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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제주4·3과 대만2·28, 과거사 해결 위해 손 맞잡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과 타이베이228기념관(台北二二八紀念館, 관장 소명치(蕭明治))이 2월 27일 대만 타이베이228기념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만 타이베이 시 소관의 타이베이228기념관과 추후 공동사업 및 상호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공동사업 추진 등을 함으로써 제주4·3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은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2월 28일 새롭게 개관한 타이베이228기념관의 최신 전시 기법 및 기념관 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 받아 4·3 8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하고 있는 제주4‧3평화기념관 리뉴얼에 적용‧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8일에는 제주4‧3평화재단 방문단이 2·28국립기념관 야외정원에서 열린 2‧28사건 7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만의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기념식에는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참석해 헌화하고 228사건기금회 쉐화위웬 이사장이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2·28화평공원에서 열린 2.28기념식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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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장애인거주시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횡성군보건소는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돌봄타운’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편의성과 운동의 지속성을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서 실시하며, 주 2회 총 6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스트레칭과 유산소·근력운동 등이며 거북목 교정운동, 통증에 좋은 운동 등 근골격계 기능보호 및 향상을 위한 필수동작 위주로 운영한다. 또한, 프로그램 사전·중간·사후에는 체질량지수 측정 및 혈압, 혈당, 고지혈증 검사를 통해 건강을 체크한다. 김영대 소장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에 자신감을 갖고 반복적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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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사업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적농장과 연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사업으로 ‘마음을 일구고 farm’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작한다. 직업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요소이나 정신장애인은 2024년 11.4%로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잠재능력개발 및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된 환경에서 직업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농장 다온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해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는 ‘마음을 일구고 farm’프로그램은 이력서 작성 및 면접를 위한 직업준비 교육 4회, 양봉 및 표고버섯 재배, 수확, 포장, 판매활동 등 현장훈련 12회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신숙 센터장은 “농업기술 습득으로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기회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상담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전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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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씨 주장 반박... 공익신고자 인정 어려워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씨 주장 반박... 공익신고자 인정 어려워 법적 고소 결과 ‘무혐의’ 종결 지혜복 씨가 서울시교육청 및 지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고소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2024년 12월, 지 씨가 주장한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이 정리되었음을 강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 ‘기각’ 지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처분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2024년 6월 전보 처분 취소 청구, 2025년 2월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인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내부 절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상 없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법리 판단 오류를 주장하며 지 씨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2025년 1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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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 제2회 비즈니스 융합 런치토크 성황리 개최
안양산업진흥원, 제2회 비즈니스 융합 런치토크 성황리 개최 안양산업진흥원이 지난 27일 마벨리에에서 ‘제2회 비즈니스 융합 런치토크’를 열었다. 최대호 이사장을 비롯해 기업인 24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업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바쁜 업무시간을 피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청년기업과 중소기업이 금융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연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 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최대호 이사장은 “기업들이 금융권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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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산불 예방 강화… 군부대에 2천만원 상당 장비 지원
안양시, 산불 예방 강화… 군부대에 2천만원 상당 장비 지원 안양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군 제9965부대에 2천만원 상당의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물품 지원은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지난 26일 만안구 박달동 산림지역에 주둔한 국군 제9965부대에 등짐펌프, 다목적 불갈퀴, 무육낫, 방진 마스크 등 8종 270개(2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전달했다. 안양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이달부터 산불 담당자 직무교육, 산불 진화헬기 예찰, 예방진화대 전문교육, 장비 점검 등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안양시는 안양소방서에 산불진화가방, 산불전용 호스, 등짐펌프 등 총 103점의 장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안양시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산불 제로화’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서는 두 건의 건물 화재로 인한 산불 신고가 있었으나,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림 인접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건조한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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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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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4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전체 창업은 국내외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4.5%(55,712개) 감소한 118만 2,90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간병 서비스, 건물관리 및 청소 등의 수요 증가, 숏폼커머스‧OTT‧리테일미디어 등 광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채널 다양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개인 서비스업(8.0%↑), 전문‧과학‧기술(2.5%↑), 사업시설관리(3.0%↑)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금리, 부동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1%↓), 숙박‧음식점업(7.7%↓), 부동산업(8.6%↓)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월별로 볼 때, 전체창업은 대부분 月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1월, 4월, 7월, 10월, 12월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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