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100인 포럼 정책 토론회』

 

 

 

지난 11월 2일(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강영희 외 116명이 참가하여 사회적경제 100인 포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제1부 사회적경제 100인 포럼 발족식에는

 

 

 

 

경창수 한기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이은애 시즈 이사장의 경과보고 및 취지설명이 있었으며,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표와 김정열 한기협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참가자 인사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경제 100인 포럼’취지문에서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시대의 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재벌개혁을 화두로 정책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실현이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일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고 풀뿌리 시민 자치력을 높이고 공공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정책의 대안이 마련될 때 가능할 것이므로 이 포럼에서는「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공의 혁신 그리고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들과 함께 대선 정책 매니페스토 활동을 추진하면서 대선 후보자들과 만나고 토론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확장되도록 정책적으로 더 강력한 의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정책이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고 사회적 합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전문가와 사회적기업들과 함께‘사회적경제 100인 포럼’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2012년 대선시기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의 구호를 넘어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정책전반에 확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을 벌여나가고 사회적경제 정책이 여야 대선후보자의 공약으로 천명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사회적경제 100인 포럼의 역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여야 대선후보자 선거 공약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차기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수립되도록 활동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합의

 

 

 

 

 

 

 

 

 

제2부는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전지구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외생적 개발의 한계,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내용과 특히, 정책적 과제는 ▲대통령직속 사회적 경제위원회 신설 ▲사회책임조달법 제정 등 사회적 경제 친화적인 공공시장의 조성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사회적 경제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교육 및 양성 ▲창업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제도개혁: 협동조합기본법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병권 부원장은 장기침체기에 사회적경제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를 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소극적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적극적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야 하고 경제위기 시대에 사회적 경제는 위기에 강한 사회적 경제, 불평등을 완화시킬 사회적 경제, 새로운 성장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한기협 김정열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 정책현황과 문제점과 대선정책과제로 발제를 했다.

 

 

 

 

특히, 대선과제는

 

 

 

 

한기협 산하 정책위원회를 통해 2012년 총선, 대선시기 사회적기업 정책대응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사회적기업협의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여 토론결과 다음과 같은 대선정책 과제를 확정하여 여야 대선후보자에게 공약화를 제안하였으며 (가칭)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도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로 확정하여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2 사회적기업 대선정책 과제

 

 

 

 

 

 

 

 

 

•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시장의 조성

 

 

 

 

• 제도개선과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 사회적금융기관 설립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 정책 방안

 

 

 

 

• 사회적 고용기회의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한 차세대 인재양성 및 청년고용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