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2014 지방선거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 발표
사회적경제,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
지자체에서 실행 가능한 사회적기업 10대 공약 제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김정열 상임대표, 이하 한기협)은 6월 4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계에서 직접 공약을 마련하여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캠페인의 일환이다.
최근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4월 10일 새누리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전에도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이 구성되었으며 여당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발족, 공공구매 관련 법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사회적기업과 정부 중심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현실이다. 지역에 근원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중앙의 탄력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하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한기협은 사회적기업 현장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연구하여 10개 정책과 세칙을 작성하여 정책제안서를 작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공약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한기협은 지난 2012 대통령선거 당시 사회적경제청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통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공약은 다소 포괄적, 이론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지난 공약의 단점을 개선하였다. 2012년보다 넓어진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통계 등으로 근거를 들어 기존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 통합 및 지원체계화를 다룬 7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이름과 세부 활동내역이 각 단체마다 상이하고,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가 결여된 데다 이동이 잦아 적절한 행정상의 도움을 받지 못한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한기협의 설명에 따르면 “2014 지방선거 사회적기업 전국 공통공약’은 각 지역(16개 광역 지부)의 사회적기업 요구 정책들을 한 데 모아, 전문가와 내부 기구의 협의를 통해 10대 분야(일자리, 판로지원, 교육, 유휴 공공자산, 서비스, 거버넌스-광역, 거버넌스-행정, 사회투자기금, 행사·축제, 지역재생)를 선정하여 마련된 정책 공약”이라고 밝혔다. “주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생의 경제를 열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광역단위의 공통공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또한 한기협은 “사회적기업이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의 역할을 사회적 목적 달성으로 해내기에 경쟁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공약을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의 관심과 사회적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의지가 없으면 효과를 낼 수 없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뿌리내리고 있기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을 높이고 실행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통공약은 전국을 단위로 하기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보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기협은 이후 광역 및 기초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전국 공통공약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 작업을 진행하고, 각 정당 중앙부와 입후보자에게 직접 공약을 제안하거나 수정, 첨가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최대 당사자 조직기구인 한기협에서 사회적기업의 의견을 모아 지방선거 전국 공통공약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지방선거 후보자가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정책 제안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