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민 마음건강 돌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그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

 

지속적인 약자동행 정책 발굴·개선, 확대를 통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한 결과, ‘더 살기 좋은 도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매년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을 확대 반영하여, 2024년도와 2025년도 관련 예산은 각 3.1%, 8% 증액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세입 감소 등에 따라 13년 만에 서울시 예산 총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동행 예산은 오히려 4,113억원 늘렸고(2023년 13조 2660억원 → 2024년 13조 6,772억원, 3.1%↑), 2025년도에는 1조 883억원을 증액(2025년 14조 7,655억원, 8.0%↑ / 총 예산 규모는 5.2%↑)하며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市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에서 ‘동행’을 맨 앞에 둔 이유와도 이어져 있다. 명실상부한 ‘동행특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구상부터 실행, 재정 운용에 이르기까지 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보호를 중점 과제로 두고 있으며, 변화된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약자동행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약자동행 정책과 사업의 성과는 도시 단위에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세계 최초로 2023년 10월 개발·공개한 ‘약자동행지수’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해 나가고 있다. 평가단(1기)의 검토·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첫 발표된 2023년 종합 지수는 111로, 기준연도인 2022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의료·건강 등 민생과 직결되는 영역, 그리고 고독사, 고립·은둔 등 신(新)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안전 영역의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에 이어 약자동행지수 2차년도(2024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2월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을 위촉하고 성과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로 예정된 약자동행지수 발표를 앞두고 평가단은 ’24년도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와 영역별 약자동행 정책 추진사항을 검토·평가하고 약자동행 주요 정책사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서울시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역할을 본격 수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2022~2023년과 비교하여 성과(실적)을 평가하고 각종 약자동행 정책과 관련된 개선사항 및 규제 철폐 아이디어도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시민 수용성 등을 보완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정책 발굴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자치구 등에서 제출한 113건의 정책 추진 우수사례 후보에 대한 심사를 통해 20건 내외의 약자동행 우수사례도 최종 선정한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을 운영, 시민 참여 평가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평가단 참여 위원들은 “약자동행지수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안전 등 민생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담겨 있다”면서 “약자동행 정책성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는 시정을 펼쳐줄 것”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정책 반영을 주문했다.

 

시는 평가단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스마트화’하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 청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고 있다.

 

올해 평가위원으로는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이나 지난해 성과평가에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하여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총 100명이 참여한다.

 

평가단은 약자동행지수 6개 영역별로 생계·돌봄 분과, 주거 분과, 의료·건강 분과, 교육·문화 분과, 안전 분과, 사회통합 분과 총 6개 분과와 종합적 의견 수렴 및 우수사례 최종 선정을 위한 총괄분과로 구성됐다. 특히, 새로 구성된 위원들과 작년에 이어 계속 평가단으로 참여하게 된 위원들이 어우러져 활동에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단이 함께한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평가위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약자동행 정책과 관련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 반영함으로써 약자동행지수를 통한 종합적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단의 검토의견이 담긴 약자동행지수 종합 성과분석 보고서(서울연구원 학술용역)는 하반기 중 시민에게 공개한다.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단 활동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수 운영과 객관적 성과관리는 물론,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인 만큼, 약자동행지수를 서울 시민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관점으로 세심히 살펴보는 평가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평가단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하여 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약자동행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