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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재확인” 국회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 역할 논의

“법치주의 재확인” 국회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 역할 논의

 

 

국회의원 조배숙, 김상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며,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한경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토론회를 주재하는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의 헌법적·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 100년 미래 이끌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9월 3일 오후 2시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성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의 닻을 힘차게 올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의 개발 구상과 미래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 성남시가 지향하는 도시 혁신과 산업 전환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아울러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성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성남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20조원 규모의 경제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성남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