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청렴은 규정을 익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조직문화에서 시작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3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려라! 청렴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을 퀴즈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난이도별 OX 퀴즈와 객관식 문제를 풀며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자연스럽게 익혔으며 패자부활전과 응원전이 이어지는 등 행사장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최후의 10인’ 대결에서는 보건행정과 변선희 주무관이 우승을 차지하며 청렴골든벨의 주인공이 됐다. 나주시는 이번 청렴골든벨을 비롯해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청렴라이브 콘서트’,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형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며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윤병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과제 ■ 주거 안정은 더 두텁게 1.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 증명방식 완화 혼인관계 증명 기한 '모집공고 후 1년' → '입주 전' 2.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확대 인사발령으로 거주 이전 시,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 ■ 이동은 더 편리하게 3.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승용차 및 경·소형 화물차 대상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 60kg → 120kg 확대 4. 장애인 통행료 감면 확대 1년 이상의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생활 불편은 더 간편하게 5.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되는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6.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의제대상 확대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및 점용허가 추가 규제는 낮추고, 편의는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KOSA / TTA)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및 적격 심사 가점 등 다양한 조달 시장 우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제3항 ·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더 확대합니다.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하여 AI로 인한 사회적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5항 ·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에게도 AI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 - 인공지능기본법 제17조의2 · 벤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7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오늘은 무슨 빛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빛’에 의한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 접하는 무지개, 노을, 윤슬, 빛내림 등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대기의 빛-기상속으로, 빛의 깔-기상을 감성으로, 빛의 향연-발상의 전환과 체험이라는 3개의 주제로, 관람객이 자연과 어우러져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립기상박물관은 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세 안내 소책자를 별도로 마련했다. 전시 공간은 빛으로 빚어지는 예술적 감성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하는 한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별도의 안내를 제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100년 쉼터’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무지갯빛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전시 공간에 울리는 음악감독 하림의 곡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는 동시에, 데이터 예술작품과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전시는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정서를 좌우하는 빛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으로 자녀에게 써보는 부모의 편지에는 사랑과 미안함, 눈물이 가득하다. 또한 1시간 남짓한 짧은 면회시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소년원 가정관에서 하루 동안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소년원에 보내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안내서’와 ‘자녀양육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여 소년원 일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역할과 지지방법을 안내한다. “어려서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공모기간 동안 총 80개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접수 이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등의 현장평가, 지역별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등 정량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와 응급의료권역 등 지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09:00,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참가 규모가 세계 61개국, 4,261명으로 확정됐다. 2026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총 15개 종목 170개 부문(개인전, 단체전, 시범·시연종목)에 참가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참가국은 61개국으로 아시아 26개국, 팬암 8개국, 유럽 15개국, 아프리카 8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이다. 대한민국(2,986명)을 제외한 해외 대륙별 참가인원은 아시아 842명, 팬암 252명, 유럽 127명, 아프리카 20명, 오세아니아 34명이며, 참가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89명)이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140명)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한마당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국기원에서 열린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세계태권도한마당 새 아침(THE FIRST LIGHT)’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한마당에 참가자가 가장 많이 참가한 종목은 개인전의 경우 ‘공인품새’(552명)이며, 단체전은 911명이 참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현행 특례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기도 모르는 채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15일 수원에서 수원에프시(FC)위민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만찬에는 수원에프시(FC)위민 선수단과 박길영 감독 등 지도자, 구단 관계자,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다. 수원에프시(FC)위민이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우한 장다 더블유에프시(WFC)를 꺾고 파이널라운드에 진출함에 따라,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수원에서 유치할 수 있었다. 수원에프시(FC)위민은 지난 5월 20일에 평양의 내고향여자축구단과 맞붙은 준결승전에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하며 투혼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수원에프시(FC)위민 선수단은 경기 외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며,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저력과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 최휘영 장관은 5월 23일, 결승전을 앞두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박길영 감독을 만나 이번 만찬을 제안했으며, 국제대회 일정 등으로 7월에 만찬이 성사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회 참가 과정과 경기 소감, 향후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7월 17일 22시 10분 현재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올해 추가 신설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에 의한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 유입으로 시간당 100㎜에 상당하는 강수가 관측됨에 따라,국민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즉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①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가 관측되거나, ② 1시간 누적강수량 85 ㎜와 15분 누적강수량 25 ㎜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40dB의 알람을 동반하여 발송되며,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준을 넘어 재난성호우 발생 시 추가 경고를 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즉각적인 대피와 대응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올해 추가로 신설된 단계의 긴급재난문자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17일) 밤부터 19일(일) 사이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수도권,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호중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새벽 취약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상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2026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17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256명이 참가해 한글학교 표준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을 받고, 세계 각국 한국어 교육자들과 교육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 전문성을 높였다. 앞서 참가자들은 13일 재외동포청이 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개최한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에 참여했다.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해외 정규학교・해외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크콘서트와 특강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의 경험과 협력 방안을 함께 나눴다. 14일과 15일에는 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준별 말하기·쓰기 수업, AI활용 수업, 역사·문화 체험 수업 등 한글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히고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했다. 연수 기간에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후,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초청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 씨와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하며 국회 수호에 기여한 홍원기 씨, 내란 청산 과정에서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로 알려진 심규협 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서민영 씨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달한 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셨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7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호우 피해현황과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징후시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복구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과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들께도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 주시고,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