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지급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될 경우 9월 14일부터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과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10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민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CHAK) 충전 방식과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는 지난 5월 22일 G-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에서 차별화된 미래기술 체험 콘텐츠를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경기도 내 115개 청소년시설이 참여했으며, 중원유스센터는 청소년 모니터링단의 현장 평가 결과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원유스센터는 대표 체험부스 '퓨처플레이 그라운드 AIng'을 운영하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코딩 로봇을 활용한 '로봇축구 2:2 미니축구 체험'과 재단 캐릭터 모냐·모리를 3D펜으로 제작하는 '3D 모델링 키링 만들기' 등 직접 참여하는 실습형 콘텐츠를 운영해 참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원유스센터는 성남시 4차산업 진로체험관 'AIng'을 운영하며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맞춤형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AI·융합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노승림 중원유스센터 센터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7월 16일(목) AI 기반 스포츠 콘텐츠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기업 WSC Sport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KBO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방식을 고도화하고, 경기 중 발생하는 주요 순간을 팬들에게 더욱 신속하게 전달해 야구팬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WSC Sports는 AI 기반 스포츠 콘텐츠 글로벌 기업으로 NBA, 라리가 및 ESPN, Youtube TV 등 전 세계 650개 파트너와 AI의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KBO는 WSC Sports의 기술을 도입해 KBO 리그 경기 중 주요 장면을 KBO 유튜브 채널에 선보이는 ‘크보모먼트’등 경기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배포 자동화 수준을 높인다. 또한, 모든 경기의 주요 장면을 자동으로 인덱싱하고 선수, 팀, 경기 상황별 하이라이트를 생성해 핵심 장면을 수 분 이내에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KBO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배포된다. KBO는 콘텐츠의 관리, 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 새로 조성한 기획예산처 도서관 ‘서담재’에서 지역서점 대표, 지역 작가 및 직원들과 함께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서담재(書談齋)’는 내부 공모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책(書)과 이야기(談)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통상적인 도서관이 아닌, 직원들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휴식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은 ‘지역과 함께하는 직원 휴식·소통의 공간’이라는 도서관의 운영 가치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지역서점과 협력 강화 및 직원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1부에서는 세종시 내 지역서점인 꾸메문고 두번째 이야기(대평동), 책방에잍(조치원읍)과 협약식을 했다. 지역서점과의 협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차별화된 큐레이션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서점과 협약을 통해 도서관 서가 일부에 ‘한 칸의 서점 코너’를 운영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전남광주 광산구 소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광주 서구 소재)을 김성환 장관이 차례로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6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약 2주 만에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현장을 찾은 것으로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에 인접한 345kV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선로 예상 경과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선로 확대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공용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공급선로 경과 지역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함께 전력공급방안과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 여건을 논의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6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쿠팡·명품3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했다. 또한, 과거 사후대응식 대처를 벗어나 사전·상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 금융 등 민간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2,300여개 공공부문이 자체 점검하도록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전면개편 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가명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실제로 처리기간을 단축(기존 126일→ 30일 이내)했고,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도 도입했다.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규제 불확실성을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비조치의견서 등 혁신지원 제도들도 운영하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월 16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책·제도 개선 분야(적극행정 스타)와 내부 업무혁신 분야(적극행정 IN스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적극적 정책마련, 제도·규제 개선 등 사례에 대해 국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6명) 및 국민 모니터링단(10명) 평가, 국민 평가(소통24 홈페이지)를 거쳐 총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20여 년 만에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중동전쟁 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편성, 재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은 공공 정보시스템 메뉴 정비를 통한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 AI서비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7월 16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규백 장관은 16일 발표를 통해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해·공 군종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까지 전장영역이 확대되며, AI·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과 인문교양으로 무장하여 전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인재, 전작권 회복 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장교, 더 나아가 각 군과 국방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갈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리더를 양성’ 하는 세계 일류 첨단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계획이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MW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에스케이이터닉스(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0.75조원)와, 미래에너지펀드(0.54조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 사례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7월 17일 22시 10분 현재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올해 추가 신설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에 의한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 유입으로 시간당 100㎜에 상당하는 강수가 관측됨에 따라,국민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즉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①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가 관측되거나, ② 1시간 누적강수량 85 ㎜와 15분 누적강수량 25 ㎜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40dB의 알람을 동반하여 발송되며,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준을 넘어 재난성호우 발생 시 추가 경고를 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즉각적인 대피와 대응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올해 추가로 신설된 단계의 긴급재난문자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17일) 밤부터 19일(일) 사이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수도권,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호중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새벽 취약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상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2026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17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256명이 참가해 한글학교 표준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을 받고, 세계 각국 한국어 교육자들과 교육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 전문성을 높였다. 앞서 참가자들은 13일 재외동포청이 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개최한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에 참여했다.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해외 정규학교・해외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크콘서트와 특강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의 경험과 협력 방안을 함께 나눴다. 14일과 15일에는 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준별 말하기·쓰기 수업, AI활용 수업, 역사·문화 체험 수업 등 한글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히고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했다. 연수 기간에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후,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초청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 씨와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하며 국회 수호에 기여한 홍원기 씨, 내란 청산 과정에서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로 알려진 심규협 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서민영 씨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달한 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셨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7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호우 피해현황과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징후시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복구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과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들께도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 주시고,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