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합계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5200만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예고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져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성남시 체납통합안내콜센터나 위택스를 통해 체납액을 확인한 뒤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좋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101.8%)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67.9%)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실태를 보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특정일에 휴무하는 주 4.5일제부터 월 2회 자율적으로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노사 간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워라밸과 생산성 향상,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월 15일 충북 청주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태양광 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학생 참여형 생태전환교육 수업을 참관한다. 이어 충청북도교육감, 학교 관계자, 학생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설비 운영과 생태전환교육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고, 이를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학교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생태전환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과 생태전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누군가는 1년 동안 창작하지만 누군가는 1초 만에 복제합니다. 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돈 내고 보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불법 복제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불법 공유 링크 클릭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결국 작품 연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복제해서 퍼뜨리는 범죄자들은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26.7.1.~)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이 나섭니다! 저작권특사경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①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및 분석 ② 경찰·검찰·인터폴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 ③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④ 사건 전모 규명 및 범죄 수익 환수 국내외 불문! 촘촘한 수사망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2008년 도입된 저작권특사경! 그동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 리그 최초의 시민구단인 울산 웨일즈가 창단 첫 시즌 만에 흥행과 성적 두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은 지난 7월 3일(금)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KT전에서 이번 시즌 홈 누적 관중 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총 37차례 홈경기를 통해 이룬 성과로, 경기당 평균 1,364명이 문수야구장을 찾았다. 홈 개막전에는 7,299명이 입장했으며, 6월 27일(토)에 펼쳐진 롯데와의 ‘울롯시리즈’에서는 2,716명이 입장해 개막 이후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성적 면에서도 순항 중이다. 울산은 전반기 동안 68경기에서 40승 27패 승률 0.597를 기록하며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1위에 올라 있다. 창단 첫 시즌부터 경기력과 흥행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KBO 리그의 축제, 올스타전에서도 울산은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소속 선수인 투수 나가와 야수 홀이 지난7월 10일(금)에 열린 퓨처스 올스타전에 나서 외국인 선수 최초 퓨처스 올스타전 출전 기록을 세웠다. 특히 나가는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홀드 기록과 함께 우수 투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금까지 없던 역사 미식 예능 프로그램 TV CHOSUN ‘왕은 무얼 자셨는가’에서는 ‘팜므파탈’ 장희빈의 남자 ‘숙종’ 임호가 ‘MZ궁녀’에서 장희빈으로 승격한 지예은과 역대급 케미를 보여준다. 15일(수)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왕은 무얼 자셨는가’ 2회 주제는 숙종과 장희빈의 역대급 ‘유혹의 밥상’이다. ‘유혹의 밥상’을 환영하기 위해, 1회에는 ‘MZ궁녀’였던 지예은이 신분 상승(?)을 감행, 우아한 중전으로 변신했다. 지예은은 ‘내시’ 양상국에게 “무엄하다! 감히 내시가 어딜 똑바로 쳐다보느냐”며 다짜고짜 성을 내 웃음을 자아냈다. 여기에 1995년 최고 히트작 ‘장희빈’에서 장희빈의 남자, 숙종 역을 맡았던 ‘왕 전문 배우’ 임호가 스페셜 게스트로 찾아왔다. 임호는 “한 사발 더 부으라”며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는 장면을 비장하게 재연하며 등장했다. 그러나 ‘중전’ 지예은을 보자 “사약을 퍼부었는데 살아있네?”라며 당황해 폭소를 자아냈다. ‘숙종’에 빙의한 임호는 “자꾸 ‘난봉꾼’이라고 하는데 숙종은 사랑이 많았을 뿐이다”며 등장부터 자신이 맡은 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국민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성장에 LH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의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에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도심 공급 성과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로 공공임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일 좋은 위치에 넓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을 강조하고, 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시행, 지역 균형성장 기반 조성에 LH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용인,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에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해 LH가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어촌계 및 외국인 해양종사자 주변에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1일간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선박 밑바닥이나 은밀한 수중 공간을 활용한 신종 마약 밀수가 지능화되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해양종사자들의 마약 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단속기간 동안 첨단 수사 기법과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 그리고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망 공급책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주요 마약 우범국을 출항하거나 경유하여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들을 핵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양경찰의 전문 잠수인력과 수중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투입해 선체 하부(선저) 및 해수 흡입구 내 마약 은닉 여부를 정밀 검색함으로써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형성된 폐쇄적 커뮤니티 내 밀수·유통 조직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실질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5월 18일부터 40여 일간 '2026 해양경찰청 A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개발·활용 부문 28개 ▲ 아이디어 기획 부문 27개 총 55개 과제가 접수됐다.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현장 활용성 및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2차 발표평가(7.9.)를 통해 최종 3개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발표작들은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체감형 과제가 주를 이뤘다. 최우수상(1등)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진우람 경사의 'AI 기반 지능형 불법 어업 예측·표적화 분석 시스템'이 선정됐다. 우수상(2등)은 제주해양경찰서 신진섭 경사의 바다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다, 그날의 신호'앱이, 장려상(3등)은 포항해양경찰서 김용빈 경사의 'AI 기반 선박 항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1인 조업선 위험 경보 시스템'이 각각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은 선정된 우수과제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한식전도사 류수영 배우, 백헌석 이엘티비 대표, 정유진 씨제이제일제당 외식사업부장을 만나 한식 및 한식 문화의 해외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케이-푸드 해외 확산 자문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케이-컬처 400조 달성’의 핵심인 케이-푸드의 현주소를 살펴 보고 한식 문화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케이-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류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접한 콘텐츠는 음식(78%)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수출액도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순 식재료를 넘어, 케이-컬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국가 브랜드의 향상에 따라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에서의 ‘케이-푸드’ 확산을 위한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7월 17일 22시 10분 현재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올해 추가 신설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에 의한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 유입으로 시간당 100㎜에 상당하는 강수가 관측됨에 따라,국민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즉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①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가 관측되거나, ② 1시간 누적강수량 85 ㎜와 15분 누적강수량 25 ㎜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40dB의 알람을 동반하여 발송되며,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준을 넘어 재난성호우 발생 시 추가 경고를 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즉각적인 대피와 대응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올해 추가로 신설된 단계의 긴급재난문자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17일) 밤부터 19일(일) 사이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수도권,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호중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새벽 취약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상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2026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17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256명이 참가해 한글학교 표준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을 받고, 세계 각국 한국어 교육자들과 교육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 전문성을 높였다. 앞서 참가자들은 13일 재외동포청이 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개최한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에 참여했다.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해외 정규학교・해외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크콘서트와 특강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의 경험과 협력 방안을 함께 나눴다. 14일과 15일에는 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준별 말하기·쓰기 수업, AI활용 수업, 역사·문화 체험 수업 등 한글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히고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했다. 연수 기간에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후,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초청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 씨와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하며 국회 수호에 기여한 홍원기 씨, 내란 청산 과정에서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로 알려진 심규협 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서민영 씨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달한 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셨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7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호우 피해현황과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징후시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복구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과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들께도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 주시고,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