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인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송 장관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어르신의 주택 수리 활동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25년)된 칠갑문화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 등과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양군의 지역 활력 및 청년 창업 사례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감소하던 청양군의 인구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973명이 증가(3.3%↑)하며 3만 명대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개소 증가(20.6%↑)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연계한 청양군의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개선되는 등 성과도 확인했다. 또한, 55개 가맹점이 새롭게 문을 열어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특히, 이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병무청은 7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6월 말 병무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병역ㆍ국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병무청장과 관계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협의체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협력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재외국민 대상 병역ㆍ국적관련 정보제공 및 맞춤형 안내 ○ 입영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 ○ 병역이행희망자 미리준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4일 18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올해 예비특보는 작년(7월 3일)보다 11일 늦게 발표되었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026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전국 21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하여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고, ▲10개 광역지방정부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하였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의 새만금을 인공지능(AI)으로 그려낸 '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7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과 인공지능(AI)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미래 수변도시와 교통체계,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산업단지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최종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모두 담아냈으며, 국민투표는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진행하여 총 1,700여 명이 참여해 미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새만금, 미래를 연결하다’(이연경) ▲우수상 ‘Green Pulse, 새만금의 심장(강신우), H2, 새만금의 미래로(김건오) ▲장려상 ’할아버지의 바다, 손녀의 도시‘(김현영), ’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를 그립니다.‘(임은수), ’A Boy's Imagination, 한 소년의 상상‘(정유선), ’사람의 빛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민선 9기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차관 주재로 진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서, 행안부 장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재난 예방·대응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직접 당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민선 9기 출범(7.1.~)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반부터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고, 풍수해·폭염·물놀이 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생명 존중·안전 우선’ 국정철학을 지방행정 전반에 확산하고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실제 재난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산림청, 기상청 등 재난대응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정책 방향과 대응 경험을 나눈다. 먼저, 김광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과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4일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을 긴밀히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전 세계 재외동포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역량과 교류망(네트워크)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동포역량지원관’ 1관과 산하 3개 과(동포인재육성과, 차세대동포연수과, 동포유산보존과)가 신설된다. 동포인재육성과는 기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던 일회성 초청 장학사업에서 벗어나 국내 귀환동포의 교육부터 취업, 정착에 이르는 전(全)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과 각 단계를 연계·지원함으로써, 한인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7월 14일, 지난해(’25년) 가장 많은 1급 감염병 의사환자를 진료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신종·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국외 신종·고위험 감염병 유행상황(에볼라바이러스병,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에 대한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22년 지정)으로서, 지난해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급 감염병 의사환자 진료 12건을 대응하며, 국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소개 및 토의(질병관리청), ▲1급·신종 감염병 대응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청취(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요 감염병 대응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뮬레이션센터 등)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정전략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는 첫 번째 정부 주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AI강국위원회 간사),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건국대 경영학과)의 발제 이후, 노사와 관련 전문가 등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며, “노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7월 17일 22시 10분 현재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올해 추가 신설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에 의한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 유입으로 시간당 100㎜에 상당하는 강수가 관측됨에 따라,국민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즉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①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가 관측되거나, ② 1시간 누적강수량 85 ㎜와 15분 누적강수량 25 ㎜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40dB의 알람을 동반하여 발송되며,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준을 넘어 재난성호우 발생 시 추가 경고를 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즉각적인 대피와 대응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올해 추가로 신설된 단계의 긴급재난문자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17일) 밤부터 19일(일) 사이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수도권,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호중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새벽 취약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상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2026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17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256명이 참가해 한글학교 표준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을 받고, 세계 각국 한국어 교육자들과 교육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 전문성을 높였다. 앞서 참가자들은 13일 재외동포청이 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개최한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에 참여했다.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해외 정규학교・해외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 약 550명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크콘서트와 특강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의 경험과 협력 방안을 함께 나눴다. 14일과 15일에는 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준별 말하기·쓰기 수업, AI활용 수업, 역사·문화 체험 수업 등 한글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익히고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했다. 연수 기간에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후,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초청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 씨와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하며 국회 수호에 기여한 홍원기 씨, 내란 청산 과정에서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로 알려진 심규협 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서민영 씨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달한 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셨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7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호우 피해현황과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징후시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복구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과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들께도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 주시고,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