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 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해 운영하던 수도 공급체계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해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10월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지난 2020년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사고로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등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을 나서기 전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행안부의 등산사고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만 5185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2020년에는 8454건으로 45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2020년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명으로 집계됐다. 등산사고 또한 1317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254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한 것으로, 우럭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 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마스터 봉사회(회장 하경란)가 '소원을 말해봐' 행사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소원을 말해봐'는 마스터 봉사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근육장애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나눔 행사이다.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1만5000여 명의 근육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로 발병해 사회활동에 욕구는 많으나 이를 채워줄 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근육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그동안 근육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용품 지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중학생을 위해 급우와 함께 초청해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주었으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 결혼식을 치렀다. 또한 서울관광이 버킷리스트에 하나인 신청자를 초대해 서울의 명소를 함께 관광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마스터 봉사회는 재능 기부의 뜻을 함께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체로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웹 3.0' 시대에 적합한 모금사업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 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이 10월 20일(목)부터 10월 22일(토)까지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의 문화나눔한마당은 문화를 매개로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에듀버스(교육) △헬씨버스(건강) △컬쳐버스(체험) △콜롬버스(공모) △투게더스(세대 공감)의 5개 테마로 어르신 비롯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및 문화로 청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되고 있다. 에듀버스는 문화나눔한마당의 유일한 오프라인 콘텐츠로서 '실버문화포럼'과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나이 듦 수업'의 구성으로 10월 12일(수) 서울시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에서 개최된다. 실버문화포럼은 이금룡 교수(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구민정 교수(홍익대 뮤지컬전공)와 실버 세대 및 실버 문화에 대한 강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학습권은 대체로 잘 보장되며 참여가 주는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42호(기업의 학습권 보장과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학습권은 대체로 잘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근로자의 56.1%가 재직 중인 기업에서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3.7%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가 주는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 제도 참여 이후 나타난 성과 중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5점 만점에 3.4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뒤를 이어 직무적응 및 현업적용도(3.46점)와 스킬미스매치 해소(3.46점) 등의 순이다. 한편 학습권 보장 정도가 충분할수록,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 보장은 일학습병행의 전반적인 성과 변수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제주 제주시 애월읍,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을 새로 단장해 카페나 체험장 등으로 만들어주는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5곳에 설계비와 공사비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사업대상지인 고흥 익금어촌계의 경우 미역 등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조성해 판매수익금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화성 궁평어촌계는 어린이를 위한 가상체험시설을 조만간 개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 15억 원 한도에서 사업대상지를 3곳으로 줄이고 지원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렸다. 마을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선정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어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해수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의 공모를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제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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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