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해 9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2년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온라인 릴레이 교육'(이하 '교육'이라 함)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지는 가정 내 게임 문화 충돌을 해결하고, 게임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슬기로운 게임 지도법을 안내한다. 또한 물리적 접촉을 지양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게임 문화를 즐기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문사회(새 시대, 새로운 예술로서의 게임 이해하기, 메타인지를 통한 게임 다시보기) △게임문화 이해,인식(게임문화 인식 개선 및 자녀의 게임문화 이해) △게임이용(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 및 부모의 올바른 태도) △적성/진로(게임 관련 학과 진학 및 진로 설정) △게임 과몰입(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올바른 온라인 생활습관) 등의 콘텐츠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성 있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15회차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PC만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K-water (이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8월 30일(화)부터 9월 13일(화)까지 아라문화축제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단체를 모집한다. 시민 참여형 이벤트와 퍼포먼스, 교육, 체험 등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단체(아마추어, 전문예술), 대학(학교), 동호회 등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과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 주체 단체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동일 사업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응모에 제한된다. 모집 규모는 2~5개 단체로, 단체별 최대 250만원 내(부가세 별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지원금은 컨설팅 후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2022년 9월 15일(목) 예정이며,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로 이뤄질 예정이다. 축제는 2022년 10월 1일(토)과 10월 2일(일), 그리고 10월 8일(토)에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인근 아라문화축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일정 내에 반드시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외교부,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페스타 2022' 행사 계기로 8월 4일부터 도입한 무비자 시행 결과, 일본과 대만의 8월 1~21일 하루 평균 방한 외래객은 7월 대비 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9월과 10월에도 가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와 부산시, 관광업계는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적용 연장을 건의해 왔다. 오는 10월 15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부산에서 개최되며 한국문화축제,부산국제영화제,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행사 계기 방한 외래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 무비자 연장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주요 방한국인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시행 연장을 계기로 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 등 총 480곳이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대본은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일반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고향 및 친지 방문 간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이 2022년도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으로 편성됐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돼 82조 4324억 원이 편성됐다.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 지원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생애 주기별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등을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확대로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을 통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4인 기준) 인상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주거용 재산기준은 현행 3급지에서 4급지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산기준 완화로 지원대상과 급여액을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의료급여 진료비 1종은 831만에서 49만원을, 2종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 등록일 : 2014.06.19 | 발행·편집인 : 고재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10월 07일 0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