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22 교원 CQ (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실시한다.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전국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수리, 과학, 언어 3개 영역의 융합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교원그룹은 서울교육대학교와 공동 추진으로 대회의 공신력을 높였다. 서울교대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수리-과학-언어 영역의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원 CQ (Creative Quotient)를 완성했다. 단일 영역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장문 독해 및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해 다른 평가와의 차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11월 28일까지 교원 CQ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지필 평가와 2차 과제수행형진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평가는 12월 18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되며,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별로 상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2차 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지필 평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읽고 나서 문항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국어 △수학 △과학의 기초 개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대전 B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항철도,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과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됐다. 농촌진흥청의 지난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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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