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동 조치는 올 초 EU 집행위와 폴란드 등 중동부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곡물 유입과 이로 인한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입 금지 조치했다. 헝가리는 집행위가 유럽 농업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어 헝가리 단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우크라이나 곡물, 해바라기씨, 일부 육류, 벌꿀, 계란 등 24개 농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집행위의 연장 거부 결정에 반대를 표명, 폴란드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는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4개 곡물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EU와 태국은 약 10년간 중단됐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8일(월) 재개했다. 양측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무역 협상을 중단, 2019년 EU 이사회의 협상 재개 승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공식 재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18일(월)부터 19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라운드는 10년의 중단 후 재개되는 첫 번째로 양측이 대체로 협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상품시장 접근성을 개선, 식품 안전기준 조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속가능성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U와 태국의 양자 간 상품교역액은 약 420억 유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된 EU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교역망 다변화를 추진,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인도 상무부는 2019년부터 부과된 미국 농산물 28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3년 9월 5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6건 관련 무역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G20 인도-미국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폐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 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농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그동안 부과됐던 추가 관세만 철폐되고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 활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의 총 무역액은 2020-21회계연도에 805억 1천 달러, 2021-22회계연도에 1,195억 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LG화학이 친환경 인증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 내재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니(ENI) SM(Sustainable Mobility)과 손잡고 충남 대산 사업장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니(ENI)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지속가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NI SM은 HVO 중심의 친환경 연료 사업을 리딩하는 에니(ENI) 그룹의 자회사다. 양사는 2월 HVO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에 서명한데 이어 현재는 기술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2026년까지 연간 약 30만톤 규모의 HVO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HVO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VO는 폐식용유 등의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오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이 CBAM의 WTO 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도 14일(목) 다수의 WTO 회원국이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다 빠른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낮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EU는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탄소세 부담 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 디자인 당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CBAM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및 비료 등이 주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에서 향후 중국의 CBAM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월 인도는 CBAM이 차별적인 제도로 WTO 협정 위반에 해당, EU를 WTO에 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대표단을 9월 15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및 정상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차관보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중인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역사적인 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단독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협력의 정례화 및 공고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루킹스 대표단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성공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구군이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양구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 창업성장플러스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2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 거주자이면서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1985.1.1.부터 2006.1.1.)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자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년 차 사업으로 신제품 제작 홍보, 임차료 등 간접 비용으로 연 1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백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1년 차 사업 종료 후 6개월 내 청년을 신규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로 연 24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양구군은 청년 대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양구군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 소재 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하대학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속한 기술 전환과 혁신 성장을 도모해 온 인천시 노력의 성과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경량금속 개발 ▲기업의 부품화 기술 지원 ▲소재・부품 분석・시험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을 꾀하는 위한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될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인천시가 지원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미래차 부품산업육성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미래차 부품 전환을 위한 인천시의 첨단 소재 사업이 탄력받고, 기술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에도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기여 및 영농 종사를 위한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집 리모델링 △지붕 보수 △주방 및 화장실 개량 등이며,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5년 이내 귀농인을 우선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450만원까지 총 5개소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43가구를 지원해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예산군이 충남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예산군은 2024년 하반기 예산형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5명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85개 사업장에 125명의 근로자가 복지, 안전, 환경 등 분야 공공일자리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사업 참여자는 연령에 따라 1일 3시간 및 5시간 단위로 근무하며, 시간당 9860원의 임금과 주휴수당 및 별도의 부대비가 제공된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성동구 동행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먼저 동행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이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사업 취지에 따라 ▲경제 ▲신체 ▲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된 총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을 갖춘 성동구민은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 226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단 ▲재산 4억 9,900만 원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자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초과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성동구청 1층 희망일자리센터에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6월 말 최종 선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선발자들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세부사업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