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지역자활센터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지역사회 ESG임팩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1차 심사에서는 94점(A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도내 상위권 성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사회 ESG임팩트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환경·거버넌스(ESG)를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며, 매년 높은 경쟁률 속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며, 우수한 사업 기획력과 실행력, 지역사회 협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센터는 이번 2차년도 사업비로 총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차년도 이어쓰다 사업단 커피박 재자원화 자동화 설비 구축에 이어, ‘커피박 환전소’ 환경교육 체험카페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커피 추출 후 버려지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탄소중립 주민참여형 카페 운영과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김산 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에너지 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희집 대표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계통 안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촉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2027년 5월 7일까지 2년이다. 정책자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의 주요 방향설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김희집 대표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도정의 에너지 현안에 대한 발전 전략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내 법인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활동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액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기한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 타목적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조사를 강화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8일 접수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프로그램,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9일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을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7일, 102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과 추경으로 추가된 50개 과제, 글로벌 트랙 24개를 포함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 176개 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➊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규과제 확대 및 AI 집중 발굴 먼저, 인공지능(AI)분야의 급격한 기술·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팁스 운영사를 중심으로 선정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IPS 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팁스의 성공적 운영을 이끌어온 운영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팁스의 공헌과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제 ▲ ‘25년 팁스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 선정된 팁스 주관기관의 운영방향 소개, ▲ 운영사 우수 프로그램 리버스 피칭 등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7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15조 8천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총 23,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민관협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TOP4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일 바이오 협력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0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기업과 일본의 세계적(글로벌) 제약사 간 사업(비즈니스) 협업(파트너십) 강화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와 일본 쇼난 아이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 9개 사와 일본 제약사 8개 사를 포함해 양국 바이오 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와 양국 기업인들 간 네트워킹으로 구성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단백질 신약 설계 인공지능, 면역항암제 등 혁신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기술을 소개하며 일본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바이오 기업 간의 분업과 협업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5월 8일 본청 연찬관 대강당에서 ‘현장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이끄는 한우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현장 농가의 경험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해법을 모색했다. 한우마이스터, 명인 농가, 선도 농장 대표 등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끄는 우수 농가들이 자리를 같이해 사양관리, 개량, 유통 전략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국내 씨수소 개량 현황 ▲고급육 생산 전략 ▲스마트 축산의 기술 적용 사례 ▲동물행동학 기반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 ▲일본 마츠자카소 공진회 참석 후기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최신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한우산업의 정책과 과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2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한우 개량 방향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번식률 향상을 위한 해결책 등 정책과 과학기술을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개최된 2025 해양레저관광 박람회에서 '해양경제 활성화 부분' 해양레저관광 대상을 수상했다. 통영시는 해양레저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 꾸준하게 실행에 옮긴 노력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남해안국제요트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오랜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5-26 클리퍼국제요트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약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는 1996년에 시작돼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세계주요 항구(영국-우루과이-남아프리카-호주-동남아-중국-한국(통영)-미국-영국) 8개 경기 구간을 거쳐 세계일주 기록(11개월, 74,080km)으로 경기하는 극한의 해양스포츠 이벤트이다. 시는 세계적인 요트 레이스 및 국제 해양레저 행사를 유치하고 국내외 요트클럽, 국제 요트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요트 경기 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요트 경기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수산식품박람회인 [2025 Seafood Expo Global] 에 참가해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 시는 유럽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굴수하식수협, ㈜덕연씨푸드, ㈜바다해찬, 빅마마씨푸드(주), 삼삼물산(주), ㈜세양물산, 우진물산(주), 태화물산, 통영원어업회사법인(주), ㈜통영푸드스토리 등 10개 업체와 수출개척단을 꾸려 통영 수산물 홍보관을 개설, 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굴, 냉동어류 등 수산물과 굴통조림, 굴튀김, 간편육수, 뼈째 먹는 생선 등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을 선보였으며, 참가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한 낙지새우불고기, 굴국수, 굴조림, 장어샐러드, 가리비찜 등 시식행사를 열어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수출개척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392만불의 수출 계약과 수출 관련 9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64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들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9일 무안전통시장 일원에서 공직자와 무안전통시장상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동행축제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또는 사은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은품(타포린백) 제공 ▲가격표시제 홍보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홍보물을 배부하며 이용을 독려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물가안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9일 오후 2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밀양 삼랑진읍 소재)에서 청년농업인 10여 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주재로 수료 후 창업농, 임대생, 교육실습생 등이 참석해 농지 구입 자금과 자부담금 마련 등 창업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지방 소멸과 농촌인구 감소, 청년농업인의 연령 상한 조정 등 시각변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수료 후 영농창업에 대한 걱정이 많겠지만 의지와 열정으로 이겨낸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혁신의 중심에 있는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창업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교육과정 수료 후 바로 창업이 힘든 교육생에게 혁신밸리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을 부여해 창업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수료생에게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무탄소연료인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개설물량은 3,000GWh/年(85만가구 전력사용량),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제도 초기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 그간 청정수소발전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