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당협위원장은 1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방식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학교의 역할 확대와 건강증진 기여 방안을 제시했고, 임 교육감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장 위원장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추진단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경기도의회, 지자체, 학교, 경기도체육회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도 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시설 개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사용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체육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철도망 촉구 결의안 심의 성남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GTX-A 성남역 및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회와 주요 심의 안건 13일 오전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가 열려 ▲회기 결정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한다.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한다.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 심사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두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망 구축·공무원 정년 연장 등 촉구 결의안 처리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결의안을 의결한다.
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중복 절차를 해소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는데,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별도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적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환급세액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최대 10%까지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남은 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급권 양도 제도는 기업 간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형성해, 자금 조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공사 완료… 이군수 시의원 현장 점검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확보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실행 계획이 수립된 후, 실무진 검토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다.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수정구청 도시미관과와 건설과의 협조로 조경시설 철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 완료됐다. 또한, 경사면 핸드레일 설치 공사는 필요성이 재검토된 후 추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추가 요청했다. 우선, 겨울철 보행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의 마무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장마 대비 배수시설 확보와 도로폭 조정을 통해 인도포장면의 기울기가 적절히 맞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경기도지사와 주요 현안 논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7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는 ▲경기남부광역철도(3호선 연장) ▲AI 교육지원사업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난방 구축 등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사안들이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3호선 연장과 관련해 성남시 교통난 해소와 경기 남부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정치적 왜곡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성남시가 IT·AI 산업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난방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에
골프장 갑질 논란, 국회 토론회서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골프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BMW 5시리즈 렌트비보다 비싼 전동카트 이용료, 강제되는 비싼 캐디피, 5성급 호텔보다 비싼 그늘집 식사" 등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2022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2조162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손비 불인정을 통해 접대골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그린피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디와 전동카트가 골프장의 회전율을 높여 매출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용료를 골퍼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도 "골프장 갑질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유튜버 심짱 대표는 "매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 방문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를 방문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희망온빌라’는 성남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한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 올해 3월까지 총 7명의 발달장애인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영경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경 의원,성남시의회,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희망온빌라,돌봄 부담,공공임대주택,한국토,주택공사(LH),지역 공동체,인식
성남시, AI 교육 확대 및 무상 지원 앞장선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AI 교육 확대와 무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원은 AI가 미래 핵심 기술인 만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기업 종사자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초·중·고 AI 필수 교육 과정 도입 △AI 교육센터 설립 및 무상 교육 제공 △KAIST AI 교육연구시설과 협력 강화 △일반 시민·기업 종사자 대상 AI 활용 교육 지원 등 AI 교육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가 AI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한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AI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AI 교육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조례는 AI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는 대한민국 AI 교육 및 연구의 중심 도시로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성남시의료원 방문…경영 정상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논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5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준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연화, 성해련 의원이 함께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차를 맞았지만, 원장 부재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원장 선임과 의료인력 채용이 이뤄지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늦었지만 의료인력 충원이 진행돼 다행"이라며,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정 운영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탁 운영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시가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연화 의원은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적극 홍보해 시민 신뢰를 높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시흥시 여성농업인 단체 한국생활개선시흥시연합회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 문화를 계승ㆍ확산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오는 2월 4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시흥시연합회 회원들이 국내산 콩으로 만든 메주를 활용해 전통 방식의 장 담그기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메주와 항아리의 세척ㆍ소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체험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장을 담그는 과정을 통해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체험 당일 담근 장은 약 60일 후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는 ‘장 가르기’를 진행하며, 이후 완전히 숙성될 때까지 회원들과 참여 시민들이 함께 장독대를 관리할 계획이다. 완성된 전통 장은 10~11월 중 분양되며, 참가자는 본인이 직접 담근 장을 가져갈 수 있다. 체험행사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1계좌당 45,000원(된장 2kg, 간장 900ml 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2월 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뮤지컬 ‘알사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특별기획으로 ‘토요가족극장 – 백희나 작가 연작 시리즈’를 준비했으며, ‘알사탕’을 포함해 총 세 작품을 상연할 예정이다. 가족뮤지컬 알사탕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백희나의 원작 ‘알사탕’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원작은 2020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작으로, 섬세한 감성과 보편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해당 작품은 말하지 못한 마음과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마법의 사탕’이라는 상징을 통해 따뜻하게 풀어낸다. 이야기는 문방구에서 우연히 신비한 알사탕을 얻게 된 아이 ‘동동이’가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사람들과 사물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시작된다. 외로움을 감추고 있던 가족의 속마음과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의 감정들이 하나둘씩 들려오며, 동동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 무대에는 동동이와 그가 키우는 강아지 구슬이, 과묵하지만 깊은 애정을 가진 아빠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세종시 사이버보안 꿈나무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될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가 올해 첫선을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핵테온 세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핵심 분야 역량강화 심화교육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에서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웹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사이버보안 윤리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흥미롭고 실용적인 사이버보안 지식과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 6일 문제풀이 방식(CTF)으로 진행하는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마지막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경진대회 당일에는 국내 유명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코드게이트’우승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운영 이력을 가진 강사진이 학생들에게 사이버보안 관련 강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교육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 보급…실무 효율·적기 추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했다. 표준화된 실무 지침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예산·재산·시설·인력·자치법규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실무 부담이 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체 추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단계별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전·재배치 로드맵 ▲예산 분야(재정투자심사) ▲재산 분야(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이관, 공부 정리) ▲시설공사 분야(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인력관리 분야(교육공무직원 재배치) ▲자치법규 분야(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사례별 질의응답(Q&A) 등이 담겼다. 특히 공문 작성 예시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제시해 실무자가
교직원 체험으로 안전역량 키운다…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동계 직무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도내 교(원)장·교(원)감·교사·교육전문직 등 교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체험형 안전교육 동계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기수별로 나눠 진행됐다. 1~2기는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3~4기는 양주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운영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였다. 권역별 분산 운영을 통해 참여 교직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연수 참여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 내용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에서는 학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체험 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승강기·전기 안전, 자동차·대중교통 안전, 풍수해·지진 대응,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4D 종합영상관 체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