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 –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하였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3.27.(수)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26일(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대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는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총 549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2024년 수출상담회는 아시아,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14개국 50개 기업 및 기관의 해외구매처(바이어)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2003년 10개국 18개 해외구매처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우리나라 물산업 기업체와 총 412회의 대면 상담이 이뤄져 약 56억 원(4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7건*이 체결됐다. 아울러 수출계약 사전단계인 업무협약(MOU)이 총 40건, 약 493억 원(3,700만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주요 국가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12건 약 147억 원(1,10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만 9건 약 104억 원(788만 달러), 미국 6건 약 91억 원(685만 달러) 등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6일(화) 서울에서 일본 내각부와 「지역위성항법시스템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이하 '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KPS의 원활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이미 위성을 발사하여 서비스 중인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이하 'QZSS')라는 위성항법시스템을 200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성 4기를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개발・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번 MoC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MoC는 KPS와 QZSS 간 공존성 및 상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3.25(월)「보부르 우스마노프(Bobur USMANOV)」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제16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교육, ICT, 환경,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우즈벡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속철, 고속도로, 방산 분야 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목),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금),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 202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김혜순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김혜순 작가는 그리핀 시문학상 수상에 이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해 다시 한번 북미 시장에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독자들이 김혜순 작가의 환상적인 시 세계에 매료되고 한국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혜순 작가가 앞으로도 독창적인 작품 활동으로 오래 사랑받는 거장이 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김혜순 작가는 2019년 「죽음의 자서전」으로 그리핀 시문학상 국제부문을 수상한 이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한국 문학계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서울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7월부터 ‘법률 SOS’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7월부터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송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 자문을 기존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가 직접 부담해오던 소송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소송비용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고,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송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에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7월 1일,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현장 소통'으로 새 아침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 성내하니공원을 찾아 강동구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배드민턴 동호회원 4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주민들은 “천호동에 공공수영장이 없었는데, 3월에 천호어울림수영장이 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요즘 높은 건물들도 많아지고 동네에 활력이 많아졌다”라며 안부를 전했다. 이어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 구청장은 구청 주차장에 ‘직원 격려 커피 트럭’을 마련하고 출근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직원들 덕분에 강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9시에는 정례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구정 현안을 논의하며 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앞서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구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수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가운데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2억6000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조성돼 현재 약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공원 및 근로자 쉼터 조성, 생활편의시설 설치, 노후 우오수관 정비 등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구성했다. 동수오량농공단지는 기계, 금속, 식품, 전기부품 등 제조업체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설 노후화로 정주 여건과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이번 거리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내 일상 환경의 질을 개선함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6월 30일 농어업회의소에서 ‘2025년 나주시 여성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여성대학 개강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이재남 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 관계자,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여성대학은 건강과 힐링, 여성 리더십, 디지털 역량강화, 인문학 강좌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웃음으로 스트레스 다스리기, 리더의 선택, 나만의 앞치마 만들기, 시 쓰기, 뇌를 깨우고 몸을 바르게 하는 공 운동, AI 활용 교육 등이다. 특히 체험형 강의와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강화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개강식 축사를 통해 “여성대학이 단순한 학습공간 넘어 여성 간 소통과 공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주시는 여성들이 당당히 꿈꾸고 배우며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하고 강도 높은 세정 행정을 통해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나주시는 2024년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나주시는 최근 6년간 해당 평가에서 최우수 5회, 우수 1회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징수액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현장 단속,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채권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 해소에 적극 나섰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문자 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납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