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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란 시민의 직접 참여에서 출발한다”며 “예산감시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세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두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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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공간이지만, 최근 P형 이동장치의 난입으로 보행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잦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 등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자 우선 도시’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로 내 거리 가게의 상행위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해 공익 목적의 행사를 중심으로 제한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성과 질서 유지를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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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아이들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6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국공립유치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에 참석해 유아교육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가 주관해 전국 유치원 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지역 간 다양한 유아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매우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며, 국가 책임제로 가기 위해선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은 오로지 여러분의 손과 품 안에서 형성된다”며 “여러분은 교육에 집중하시고, 심부름과 책임은 저와 교육감들이 함께 지겠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을 직접 찾은 임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유아교육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서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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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규제 개선 촉구 간담회 열려
[서울시 재건축 규제 개선 촉구 간담회 열려] 박정훈 의원 “임대주택 의무비율, 50%는 과도…30%로 낮춰야”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서울시에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정식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 및 송파구 실무자, 지역 시·구의원, 당원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각 단지 대표들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50%는 사업성에 큰 부담이 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 매입가 역시 조합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서울과 울산만 임대주택 의무비율 50%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분양가상한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의무비율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재건축 사업성과 임대주택 공급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식 과장도 “임대주택 확보 목표와 사업환경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면담을 갖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서울시가 현장과 소통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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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정보화 역량 키운다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정보화 역량 키운다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8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2025 경기 장애학생 이(e)-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e스포츠 축제로, 총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보경진대회 부문에는 11개 종목에 65명이, e스포츠 부문에는 6개 종목에 31명이 참가하며, 지도교사 71명도 함께한다. 올해는 지체장애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코딩, 시각장애학생 대상 엑셀(ITQ), 인기 게임인 ‘폴 가이즈’와 ‘FC 온라인’ 등을 시범 종목으로 새롭게 도입해 학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e스포츠 종목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협동 조를 이뤄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정보화 환경에 취약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디지털 소양을 높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학생은 오는 9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지역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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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가족 위한 ‘행복잇고, 추억남고’ 체험행사 열려
특수교육대상 가족 위한 ‘행복잇고, 추억남고’ 체험행사 열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28일 평택 관내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초등학생과 그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 ‘행복잇고(GO), 추억남고(GO)’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평택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됐다. 체험교육원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부모 마음 읽기’ 활동을 비롯해 ‘우리가족 사진관 및 추억 앨범 만들기’, ‘미션 미로탐험’, ‘자율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심리적 공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참여 대상은 1~2세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연령별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체험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특수교육대상 아동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평소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특수교육대상 가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체험이 가족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다른 가족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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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미래 인재 양성하는 과학 교육 메카로 도약
과천, 미래 인재 양성하는 과학 교육 메카로 도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 지역을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과천 과학특화 교육’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우르며, 지역의 우수한 과학 인프라와 협력해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과천 과학특화 교육’은 교육 1, 2, 3섹터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교육1섹터는 인공지능(AI), 드론,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학교 중심 교육과정과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23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생명과학실험’, ‘융합과학탐구’ 등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2섹터는 ‘과천미리내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이다. 실험 중심 탐구과학, 항공과학, 에코 생태과학 등 총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도서관, 지역 IT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으로 전문 인력과 첨단 시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3섹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급생명과학’, ‘인공지능 수학’ 등 1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과천 국립과학관을 직접 방문해 공동교육과정 수업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보다 넓고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학교 밖 학점 인정형 공유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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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새마을연수원 예산 타당성 점검 나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새마을연수원 예산 타당성 점검 나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는 6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방문해, 시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20억원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서은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임, 최현백, 김장권, 윤혜선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연수원의 운영현황과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간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자료도 점검했다. 위원회는 새마을연수원이 행정안전부 소관임에도 성남시가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간 제출된 정산자료의 미비를 언급하며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연수원 측에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과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서은경 위원장은 “행안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에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원의 감시 대상”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시의회는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예산 20억원 중 17억 5천만원은 연수원 시설 현대화, 2억 5천만원은 맨발산책길 조성 사업에 쓰일 예정이었다. 이 예산안은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추경예산, 20억원, 시설현대화, 보조금, 행정안전부, 타당성 점검, 본회의
- 김인효 기자
- 2025-06-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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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2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 대폭 향상
마천2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 대폭 향상 (사진)( 동 청사 외경 ) (준공식 서강석 구청장) 서울 송파구 마천2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된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주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1993년에 준공된 이후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했던 마천2동 주민센터는 특히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선 공사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송파구는 주민센터의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가장 큰 문제였던 엘리베이터 부재와 협소한 경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는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 5월 새로운 시설을 준공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3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설치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기존 건물에 별도의 구조물을 세워 연결된 형태로 설치됐다. 그동안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층을 오르내리는 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입문을 넓히고 경사로를 개선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도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파구가 마천2동 주민센터의 개선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단순히 시설의 노후화 때문만이 아니다. 마천2동은 고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동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8%에 달하며 이는 송파구 전체 비율인 18%를 훨씬 웃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한편, 시설 개선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전반에 걸친 방수 공사도 시행됐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하 및 옥상층, 계단실, 외벽 등을 보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청사 외부 화단도 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번 마천2동 주민센터의 개선은 송파구가 추진 중인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구는 지난 2월 가락본동 주민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증축을 마친 데 이어, 향후 삼전동, 오금동 주민센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잠실3동 자치회관과 풍납2동, 마천1동 주민센터 신축도 예정되어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동 주민센터는 구민이 소통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동청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반영한 섬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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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문화제·영상제 개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문화제·영상제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5일 의정부 공유학교 올래캠퍼스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문화제와 제1회 청소년 마약 예방 영상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문화축제로 마련됐다. 문화제는 총 3개 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1층 맞이 공간에서는 학생과 교사, 지역 사회가 함께한 마약 예방 전시와 체험 부스가 열렸다. 의정부·동두천 지역 고등학교 동아리, 도교육청 보건교육거점학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금연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2층 메인 무대에서는 배우 박해미가 연출·출연한 마약 예방 뮤지컬이 오전에 공연됐다. 이어 오후에는 도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18편이 상영된 ‘제1회 청소년 마약 예방 영상제’ 본선이 열렸다. 본선 진출작은 전문가와 관객의 평가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감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3층에서는 오전에 문화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사전 신청한 학생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실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교원 연수, 강사 파견 등을 통해 ‘마약 없는 학교(Drug Free School)’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 주도와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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