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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신년 인사회, ‘협력교육’으로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서울교육 신년 인사회, ‘협력교육’으로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월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새해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협력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자치구 구청장 등 사회·교육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주관했으며, 교육 주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 무대로 꾸려졌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일상 속에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순한 새해 인사를 넘어, 교육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가 곳곳에 담겼다. 정근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서울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찾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움의 속도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신년 인사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사회를 잇는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의 성과가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신년 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서울교육은 협력을 동력으로 삼아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차분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현장에서 분명히 했다.
- 김인효 기자
- 2026-01-13 11:54
아동 급식비 ‘1만 원’ 시대… 송파구,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다

아동 급식비 ‘1만 원’ 시대… 송파구,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다 고물가가 일상이 된 시대, 결식 우려 아동의 ‘한 끼’를 지키는 행정이 한발 앞서 움직였다. 송파구가 올해부터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며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안전망을 강화했다. 단가 인상은 최근 외식 물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다. 구는 지난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 단가 상향을 확정했다. 아이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식사의 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보호자의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행정의 문턱을 낮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구는 올해 약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200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은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이용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끼니당 1만 원 한도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도 병행해 선택권과 접근성을 함께 높였다. 급식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은 물론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제도의 지속성과 현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운영 방식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급식 단가 인상은 식비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섬김 행정”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에서도 아이들의 한 끼를 지키는 행정의 무게감이 묵직하다.
- 김인효 기자
- 2026-01-13 11:38
위기는 넘겼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2025년 12월, 한국경제의 민낯

위기는 넘겼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2025년 12월, 한국경제의 민낯 [고재철 칼럼} 2025년 12월 말의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큰 위기는 피했지만, 구조적 불안은 더 또렷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단번에 경제를 뒤흔드는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현장을 오래 지켜본 발행인의 눈에는, 지금의 한국경제가 오히려 더 깊고 느린 침체의 문턱에 서 있는 듯 보인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균열은 곳곳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다. 2025년 한국경제는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간신히 버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위기’라는 표현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장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성장은 하고 있으되,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금리 환경도 복합적이다. 기준금리는 정점을 지난 뒤 완화 국면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금융시장은 안도했지만, 실물경제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대출금리가 소폭 내려갔음에도 가계와 중소기업은 여전히 지갑을 쉽게 열지 못했다. 이미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려가도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자 부담을 겨우 견디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점이 현장의 체감이다.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국면에 들어섰다. 급락은 피했지만, 회복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가격이 버텼으나, 지방 부동산은 거래 절벽과 미분양 증가가 이어졌다. 부동산 양극화는 자산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함께 멀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은 전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회복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출 구조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은 한국 수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수출이 늘어도 기업의 이익과 고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현실 또한 분명하다. 내수 부진은 2025년 내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졌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숫자는 통계보다 현장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단골이 줄고, 매출이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라기보다 구조조정의 신호에 가깝다. 자영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노동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다. 청년 고용은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는 있으되 오래 버티기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났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단단해졌다. 이는 소비 위축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며 다시 경제를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재정 문제도 점점 무거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 왔지만,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 역시 커졌다. 복지 지출, 연금,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사이의 줄타기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선택을 미룰수록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로 넘어간다. 환율과 물가는 2025년 말 기준으로 다소 안정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공식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간 것은 아니다. 특히 식료품과 주거비, 교육비는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체감물가와 통계물가의 괴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2025년 12월의 한국경제는 “위기를 넘긴 경제”이면서 동시에 “전환을 미루고 있는 경제”다. 지금은 불편한 안정의 시간이다. 그러나 구조 개혁 없이 시간만 벌 경우, 다음 충격은 더 아프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할 때, 위기는 조용히 자라난다. 지금 한국경제는 폭풍 속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에 서 있다.경고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순간, 위기는 가장 조용한 얼굴로 다가온다.지금의 선택을 미루는 대가는,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심각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고재철 박사 경영전략 컨설턴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발행인 가천대 .안양대 겸임교수 (전)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 고은석 기자
- 2026-01-12 14:16
배움으로 자신감 키운다…서울시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

배움으로 자신감 키운다…서울시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 [사진] 2025 북한배경학생 여름방학학교 운영 사진] (사진]) 2025 북한배경학생 여름방학학교 운영 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했다. 2005년 시작돼 올해로 32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20여 년간 이어온 대표적인 교육 지원 사업이다. 겨울방학학교에는 그동안 북한배경학생 2,389명을 비롯해 교원 2,052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91명 등 모두 4,732명이 참여했다. 기초 학습 역량을 보완하고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번 방학학교는 교사와 학생을 1대1로 연결하는 맞춤형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학습 지도와 함께 정서적 지지를 결합한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배움으로 자신감 UP!, 꿈으로 미래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교과 중심 학습 지도, 학교생활 적응 멘토링,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활동, 협력 중심 체험·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했다. 특히 1대1 학습 멘토링은 학습 결손을 세밀하게 짚어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형성으로 이어져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 참여한 멘토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 교사는 “학생과 함께 공부하며 교사로서의 시선이 달라졌다”며 “믿음을 주는 멘토가 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북한배경학생 방학학교는 학습 지원을 넘어 아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진로, 삶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6-01-12 11:45
서울교육청, 학교 인근 위안부 모욕 시위에 법적 대응…“교육환경 침해는 결코 용납 못 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입 장 문 서울교육청, 학교 인근 위안부 모욕 시위에 법적 대응…“교육환경 침해는 결코 용납 못 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시위는 등·하굣길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미성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첫째, 해당 행위는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춘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둘째, 해당 표현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수준의 자극적 문구가 공공연히 전시·유포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행위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교육 공간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격권과 교육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경고와 공적 조치마저 무시한 고의적 행위”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어떠한 관용도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 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
- 김인효 기자
- 2026-01-09 14:28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YBM연수원과 협약…교원 연수 전문성·효율성 강화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YBM연수원과 협약…교원 연수 전문성·효율성 강화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교원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YBM연수원과 손을 잡았다. 남부연수원은 8일 연수원에서 YBM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과 손병훈 YBM연수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원 대상 연수·워크숍·회의 운영을 위한 시설 활용에 협력하고, 강의 및 숙박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과 예약 우선권을 제공한다.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행정 비품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 분야 연계 협력도 확대한다. YBM그룹이 주관하는 외국어시험과 국제인증 IT시험을 비롯해 출강, 온·오프라인 교육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수 콘텐츠의 폭과 깊이를 넓힌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교원 연수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공간·시설 공유를 넘어 연수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환류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한수 원장은 “교원 연수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연계해 연수의 질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실무 협의체 운영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인효 기자
- 2026-01-08 20:47
경기온라인학교,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와 ‘수학’ 특화 강좌 시범 운영

경기온라인학교,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와 ‘수학’ 특화 강좌 시범 운영 겨울방학 중 초5·중3 대상…온·오프 결합으로 사교육 의존 완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경기온라인학교와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를 연계한 ‘수학’ 특화 강좌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시범 운영은 경기온라인학교의 실시간 화상 수업과 지역 학습공간을 결합한 공공 협력 모델을 실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 학습공간에서 온라인 실시간 강좌에 참여하며,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피드백 중심 수업을 받았다. 온라인 수업의 접근성과 현장 학습 지원이 결합되면서 학습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했다. 운영 강좌는 ▲초5 수학 2개 ▲중3 수학 1개로 구성됐다. 학년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겨울방학 중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시·공간 제약으로 인한 학습 소외를 줄이고,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와의 연계를 확대해, 공공이 주도하는 블렌디드 학습 모델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6-01-07 20:20
서울교육 적극행정, 현장을 바꾸다…2025 하반기 우수사례 8건 선정

서울교육 적극행정, 현장을 바꾸다…2025 하반기 우수사례 8건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8건과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귀감상 2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개검증과 시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 사례발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현장성·파급력·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최우수(1건) 최우수상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가 추진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사안처리 통번역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8개 언어 상시 통번역 인력풀을 구축하고, 생활통역봉사단 운영과 통역 매뉴얼·전산 시스템을 마련했다. 다문화학생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2건) 우수상 첫 번째 사례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의 ‘늘봄학교 관리시스템 아이봄’이다. 민관 협력으로 현장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 학생 안전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담당자 업무를 자동화해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두 번째 우수 사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이 추진한 ‘새꿈더하기(+)’ 사업이다. 민·관·공·학 협력을 통해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교육취약학생의 문·예·체·진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점이 인정됐다. ■ 장려(3건) 장려상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2과의 IoT 기반 학교 시설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전국 교육계 최초로 IoT 기술을 도입해 학교 냉난방과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추진한 시각장애학생 태권도 점자교재·오디오북 제작 사례는 체육교육 영역에서 포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의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 운영 사례는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접근성과 교육활동 참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귀감상(2건) 귀감상은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의 방과후 안전한 돌봄 및 취약계층 학생 복지정보 통합 사례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CBT 전환(S-PLAN)’ 사례가 선정됐다. 두 사례 모두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귀감 사례로 평가됐다.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문화상품권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등급별로 차등 부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우수사례를 조직 전반에 공유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적극행정은 교육수요자가 서울교육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현장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6-01-07 13:18
보수혁신과 통합의 새해 선언…500여 시민사회단체, 2026 합동 신년회로 결집하다

보수혁신과 통합의 새해 선언…500여 시민사회단체, 2026 합동 신년회로 결집하다 시민사회, 새해의 문을 열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장과 회원들은 새해를 맞아 시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대의 폭을 넓힌 공동 주최이번 신년회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공정언론국민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학생 조직 신전대협 등이 함께했다.세대와 이념, 영역을 넘어선 연대 구성이 시민사회의 확장성과 결속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관계 인사 한자리에 모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성일종·이성권·김희정·김대식·신동욱 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 공감하며 새해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신년덕담 (나경원 의원 신년덕담) 균형과 책임, 시민사회의 책무오세훈 시장은 헌법 질서 훼손과 포퓰리즘 정책 확산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양극화 해소 역시 단기적 현금 정책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시민사회의 정책적 역할을 주문했다. 보수의 길을 다시 묻다특별강연에 나선 김성태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위기를 “국민 변화에 둔감했던 결과”라고 진단했다.그는 보수정당과 시민사회가 합리성과 개혁성을 갖춘 새로운 보수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재도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분열을 넘는 단결의 요청김상훈 의원은 내부 혼선을 언급하며 지금은 차이를 접고 함께 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성일종 의원 역시 외교·안보 환경 급변 속에서 시민사회가 중심을 잡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민사회, 하나의 목소리이날 행사에는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박인주 전 사회통합수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전국 범사련 대표단이 참석했다.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시민사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조직적 결속과 현장 에너지를 보여줬다. “시민사회가 먼저 나라의 중심을 세운다”주관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회장은 공동주최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행사의 정점을 만들었다.이 회장은 “병오년 적토마의 기상으로 분열의 정치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흔들릴수록 시민사회가 먼저 통합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침묵하는 시민사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단언했다.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며 “2026년은 시민사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인효 기자
- 2026-01-06 21:58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법치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법치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이번 의결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을 불필요한 갈등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선택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해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의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을 들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는 상위법 위반을 지적했다.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함께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세 번째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고 밝혔다.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은 폐지 사유 자체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2023년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심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감은 동일 조례를 둘러싼 대법원 본안 소송과 효력 정지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법적 분쟁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시민과 교육공동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 왔다.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며, 인권을 희생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26. 1. 5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
- 김인효 기자
- 2026-01-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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