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이며, 물막이판·방범 겸용 물막이 시설·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침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비 등 올해 예산 239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오는 3월 12일부터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3조9408억원에서 4조1804억원으로 6.08% 늘게 된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는 △4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2억원 △K-패스 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3억원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전환지원금 33억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비 20억원 △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 공사비 10억원 △시민 체육대회 비용 9억9000만원 등이다. 또, △경로당 신규 설치와 임차지원 17억5000만원 △태평3동 복지회관 등 2곳 시설 보수 2억4800만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분 1억1000만원을 포함했다. 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수정구 시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틈만 나면,’ ‘연습 메시’ 유재석이 드디어 게임 슬럼프를 탈출한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17일 방송이 최고 시청률 6.0%, 2049 2.2%로 2049 기준 올림픽을 제외한 화요일 방송 전체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한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이 가운데 오늘(24일) 방송은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배우 라미란, 주종혁이 파주 일대에 행복 도파민을 전파한다. 이 가운데 유재석, 유연석, 라미란, 주종혁이 동계올림픽의 열기 못지않은 게임을 펼쳐 이목을 끈다. 네 사람이 도전한 미션은 바퀴의자를 날려 달 스티커에 안착시키는 ‘달까지 간다’ 게임. 라미란은 마치 컬링을 연상케 하는 게임 룰에 “영미! 영미!”를 외치며 과몰입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컬링의 묘미. 네 사람은 어디로 휠 지 모르는 바퀴의자의 방향 전환에 온 정신을 집중하더니, 긴장감에 땀까지 닦기 시작한다. 급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난 주말 전국 산불 22건 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산에서 취사, 흡연 등 금지 · 산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 연기, 불씨 보면 119 신고 "불법소각, 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 엄정 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지방위·산업부·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업, ▲거점국립대와 기업 간 연계 지원,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간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립대를 성장엔진 분야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책과 공문 중심으로 제공되던 초등 장학자료를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등 교원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 디지털 도서관 '서울 핸디 엘리(Seoul Handy Elli)'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복잡한 자료 탐색과 반복적인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연구에 즉시 활용 가능한 장학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자료를 ‘찾아보는 자료’에서 ‘바로 쓰는 자료’로 바꾸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 핸디 엘리는 Handy(손안에)와 Elli(초등 디지털 도서관, Elementary Digital Library)를 결합한 명칭으로, 서책 형태 배포와 공문 위주 전달, 복잡한 교육청 누리집 구조로 인해 장학자료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현장 교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장학자료 제공 방식을 e북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했다. 링크 하나로 장학자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의 원칙을 담은 종합 안내서다.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의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입편]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입 가이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범용·교육용 AI의 구분, 7대 위험 요소(할루시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