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설 연휴 기도폐쇄, 70대 이상 8.8%, 0~9세 3.1% 증가! - 70대 ○○씨,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기도폐쇄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기도폐쇄 처치(복부 밀어내기) ·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중이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다.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 설 연휴 화상, 0~9세 8.4% 40~49세 2.3% 증가! 40대 ○○씨,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뜨거운 국을 옮기던 중 화상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화상 처치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100명을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해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 부족과 취업 준비 경험 미흡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9~39세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 참여 청년은 오는 3월~6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전화, 대면 등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세 차례 만나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 전략을 지원받는다. 컨설턴트는 매칭된 청년의 구직 활동 현황과 관심 분야, 경력 사항 등을 사전 분석한 뒤 희망 기업 정보 제공,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면접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청년(19~39세)이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1대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여 실질적인 구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절벽 속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 정근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서울교육이 사상 초유의 재정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기계적 논리에 맞서, 국회와 정부를 직접 찾아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하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서울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은 광역화되는데 교육만 칸막이에 머물면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역 여성의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고용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경력단절 예방 인식 개선 강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부터 역량 강화까지 촘촘한 ‘여성 고용유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직장 내 고충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직무 적응 지원으로 재직 여성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돕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여성에 특화된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트렌드 전략 안내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직자의 직장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는 ‘같이하는 GO 100’,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웰컴 투 투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천→2만4800가구), 중동(4천→2만2200가구), 평촌(3천→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되어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가 20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사)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유가족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장, 4.19혁명공로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약력보고, 헌화, 추도사, 회고담, 유가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937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인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이후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 1967년 최연소 국회의원(제7대)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기택 선생은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원장,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4‧19혁명공로자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20일 별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