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월 24일 분당구 대장동 631-2번지에서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총사업비 490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3142㎡에 연면적 9292㎡,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관 내부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프로그램실(13개),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이 들어선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8년 6월이며. 개관은 같은 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열린 공간이자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따뜻한 복지 인프라로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 전국 어디서든 소규모 시설의 급식 안전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급식 안전관리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 거주·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생·영양 관리 지원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 시설장·조리원 대상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 · 대상(어린이·노인·장애인)별 특성 고려 맞춤형 식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미리 알려요!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 안전한 길로 다녀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 따라가지 말아요! 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호자 허락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 크게 소리쳐요! 위험한 상황일 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MBC 웹예능 〈시엄마들' 4회가 MBC 신규 유튜브 채널 ‘이오오상회’를 통해 오늘(24일) 공개된다. 리얼과 허구를 넘나들며 고부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MBC 웹예능 '시엄마들'은 연예계 대표 테토녀 ‘노사연’과 MZ세대 대표 테토녀 ‘권또또’가 고부지간으로 출연하는 페이크 다큐 형식의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결혼, 육아, 남편, 시댁 문제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재구성한 현실 공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24일) 공개되는 4회에는 '금호동 보안관'이라 불리는 크리에이터 ‘해리포터(윤규상)’가 출연해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갈등과 논쟁을 거침없이 파헤치는 토크를 펼칠 예정이어서 기대된다. 이들은 가족 사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부 사이 경제권 싸움’부터 ‘시부모님이 집을 사줬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등 골치 아픈 현실적인 문제들을 화두로 던진다. 해리포터는 ‘프로 참견러’ 답게 자기 일처럼 몰입하며 찰진 조언을 이어가지만,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리포터를 못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TOP5는 국민들 손에 달렸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10주 연속 전 채널 주간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 2월 19일 방송된 ‘미스트롯4’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준결승 진출자 TOP10이 결정됐다. 이전 시즌들과 달리 오직 다섯 명 TOP5만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가운데 ‘미스트롯4’는 준결승부터 생방송과 함께 실시간 문자 투표 진행을 예고하며 트롯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스트롯4’ 준결승 진출자 TOP10이 각자 ‘TOP5 진출 공약’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기호 0번 트롯 구미호 유미는 본인의 카페에서 5일 동안 무료로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제공할 것을, 기호 1번 감성 트롯퀸 이엘리야는 홍대 버스킹을, 기호 2번 트롯 임수정 염유리는 암 환자 분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기호 3번 관록의 18년 차 윤태화는 구미호 분장을 한 채 시장에서 프리허그를, 기호 4번 오디션 사수생 허찬미는 남양주 맛집 투어를, 기호 5번 사이다 고음 이소나는 일일 소나 분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유관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에서 산학협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시는 에너지 핵심인프라 구축과 에너지벨리 및 강소연구 개발 특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지원과 투자협약 확대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1조 2천억 원 규모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학협동대상을 받았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 원장 양승학) 은 한 해 동안 산학협동 실적이 두드러져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기관과 업체의 유공자를 선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3번지~484-8번지 일원에 오는 2030년까지 375m 길이의 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수정구 사송동 일대 주민들의 만성적인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송1통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고시’ 절차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사송1통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공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결정된 도로는 총길이 375m에 폭 6~15m 규모다. 총 33필지(국·시유지 20필지, 사유지 13필지)가 도로로 편입돼 전체 도로 면적은 3065㎡다. 전체 도로 면적(3065㎡) 중에서 845㎡(27.5%)는 국유 재산인 수도용지다. 해당 수도용지가 포함된 구간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가 국유 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협조해 도로 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올 상반기 중에 도로 실시계획인가와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 이후 토지 보상 절차를 마치면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 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선정된 단지는 오는 5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당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공모 분야는 △층간소음·층간흡연 예방 등 주민 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총 지원 규모는 80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보탬e’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의 20% 이상은 각 단지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원한림풀에버 ‘입주민 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할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건립 공사가 26일 성남 판교에서 첫 삽을 떴다. 이번 기공식은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시설 조성의 출발점이자 성남시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오후 3시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개요를 소개하고 시삽식을 진행했다.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특화 연구시설로, 대지면적 6000㎡, 연면적 1만818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건립된다. 성남시는 부지를 20년간 무상 제공하고, 김재철 명예회장은 건립비 542억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AI 핵심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글로벌 창업,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은 △연구지원시설 △산학협력·창업 공간(AI 창업기업 입주공간) △교육·연구 공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이르러,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