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의 원칙을 담은 종합 안내서다.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의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입편]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입 가이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범용·교육용 AI의 구분, 7대 위험 요소(할루시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약 34.6%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학교와 노후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은 특별교부금(433억 원, 260교)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학교별 50kW 내외, 단순병렬방식) 형태로 추진하며,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교)을 포함하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국립대 총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진행되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인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 AI 거점대학 등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정책 실현을 위해 대학 내부부터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강한 혁신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대학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공기질 나쁨' 많은 3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 감시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확대 ·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 오염 심한 도로 집중 청소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15~34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청년 친화 공간에서 또래와 취업고민 나누고 취업준비도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해요! - 면접스타일링, 면접 스피치 - 채용 트렌드 이해 - 경력 재설계, 현직자 멘토링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와 취업 후 관리도 받을 수 있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인가요? - 농어촌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지급 ※ 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업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최초 1회) Q.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세부 기준 군별 안내 확인 Q.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 ※ 매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Q. 사용기한이 있나요? -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간 사용 가능 ※ 세부 기준은 군별 안내 확인 ※ 기한 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