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설 연휴 기도폐쇄, 70대 이상 8.8%, 0~9세 3.1% 증가! - 70대 ○○씨,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기도폐쇄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기도폐쇄 처치(복부 밀어내기) ·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중이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다.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 설 연휴 화상, 0~9세 8.4% 40~49세 2.3% 증가! 40대 ○○씨,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뜨거운 국을 옮기던 중 화상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화상 처치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100명을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해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 부족과 취업 준비 경험 미흡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9~39세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 참여 청년은 오는 3월~6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전화, 대면 등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세 차례 만나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 전략을 지원받는다. 컨설턴트는 매칭된 청년의 구직 활동 현황과 관심 분야, 경력 사항 등을 사전 분석한 뒤 희망 기업 정보 제공,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면접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청년(19~39세)이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1대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여 실질적인 구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절벽 속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 정근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서울교육이 사상 초유의 재정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기계적 논리에 맞서, 국회와 정부를 직접 찾아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하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서울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은 광역화되는데 교육만 칸막이에 머물면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월 19일부터 성남동중학교 청운관(체육관) 부설주차장 23면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은 금광2동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성남시와 성남동중학교가 협력하여 이룬 주차공유 사업의 성과다. 성남동중학교 청운관 부설주차장(중원구 금광2동 소재) 23면은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전일 개방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2월 12일 기준 시는 △수정구 252면 △중원구 65면 △분당구 633면 등 총 950면의 공유주차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 중이다. 공유주차장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최대 1억원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 기간 연장 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2021년 중원구 상대원동에 설립된 기관으로, 식품 제조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식품 분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총 80종의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해 다양한 품질 평가와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추가 도입해 분석 소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또한 성능이 뛰어난 상위 모델의 단백질 분해 장치를 신규 도입해 동시 처리 가능한 샘플 수를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장비 확충과 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9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과 '긍정적행동지원(PBS:Positive Behavior Support) 전공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긍정적행동지원(PBS) 전문교사 양성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개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고려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2025년 동안 행동중재전문관을 배치하여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및 학급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은 물론 학업 참여도 향상과 학급·학교 전반의 수업 분위기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PBS 정기·수시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예방 중심의 학교 차원 중재 체계로서 PB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에 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9일(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지난주 방송에 이어 겨울맞이 혹한기 임장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연인’ 김대호, ‘동두천재’ 양세형·양세찬, ‘종이 인형’ 안재현이 강원도 정선의 오지마을로 혹한기 임장을 떠난다. 이들이 찾은 마을은 깊은 산중에 위치해 ‘은둔의 땅’이라 불리는 곳으로, 휴대전화 신호조차 닿지 않는 오지였다. 이들은 지난주에 이어 오지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삶의 방식을 직접 체감하는 ‘오감 임장’에 나선다. 강원도 오지마을에서의 첫 번째 임장을 마친 양세찬과 안재현은 산자락 위, 무려 45도 경사의 언덕을 따라 올라야 닿을 수 있는 오지마을 1호 집주인의 신축 집을 찾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앞산의 탁 트인 풍광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며, 자연과 완벽히 어우러진 듯한 외관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본격적으로 집안을 둘러보자, 김숙은 “자
입춘의 선율, 석촌호수에서 피어나다…송파구 ‘2026 입춘음악회’ 21~22일 개최 송파구가 입춘을 맞아 오는 2월 21~22일 오후 7시,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2026 입춘음악회’를 연다. 새해 첫 기획공연이다. 석촌호수를 찾는 시민과 구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무대를 접하도록 마련한 자리다. 이번 음악회는 성악과 기악, 전통과 현대를 잇는 두 팀의 무대로 꾸렸다. 21일에는 클래식 앙상블 베니앤이 오른다. 국공립합창단 출신과 유학파 성악가로 구성된 혼성 4중창으로, 오페라 명곡과 한국 가곡을 중심으로 봄의 문턱을 여는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소프라노·테너·바리톤에 클라리넷과 피아노가 더해져, 베르디·푸치니·모차르트의 친숙한 선율이 호숫가 밤공기를 채운다. 22일에는 퓨전 국악그룹 라폴라이 무대를 잇는다. 전통 악기와 보컬, 건반을 결합해 ‘백구사’, ‘태평가’,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전통의 결을 살리되 관객과 호흡하는 감각적인 편곡이 강점이다. 관람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한다. 전석 무료이며 노쇼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예약 보증금을 받고 공연 종료 후 전액 환불한다.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석촌호수 아뜰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