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18일 신임 소방청장 취임에 발맞추어, 올바른 균형 인사를 통한 여성 소방인재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직 내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근무환경 전반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인사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설문이나 건의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환류)하는 ‘심층 대화형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을 비롯한 본청 주요 국장, 운영지원과장 등 지휘부와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현장 대원, 미래여성지도자상 수상자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 내근, 관리직 등 각자의 근무 유형에 따른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계급 간 교차 토론을 통해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제도적·문화적·인식적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10일,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소속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금융위人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원회 사람(人)에게 주는 상’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금융 혁신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수상자는 금뮹이상(1,000만원), 은뮹이상(500만원), 동뮹이상(300만원) 각 1명으로, 금융위원장 표창·포상금과 함께 특별 제작된 메달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 후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부 인사 4인·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쎄시봉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4월 10일 방송된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쎄시봉 마지막 이야기' 2부가 이어졌다. 방송으로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쎄시봉 패밀리의 마지막 완전체 무대가 펼쳐지며, 이들이 쌓아온 시간과 음악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3.8%까지 상승하며, 일일 종편 및 케이블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공연의 시작은 쎄시봉의 정교한 화음이 돋보인 'Save the last dance for me'였다. 세월이 흘러도 흐트러짐 없는 네 사람의 하모니에 출연진들은 "이게 진짜 화음이다"라며 감탄을 보냈다. 이어 포크의 상징인 쎄시봉 멤버들이 트롯 메들리를 선보이며 색다른 무대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먼저 윤형주가 '화가 났을까'를 원작자 버전으로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54년 만에 직접 부르는 무대는 자연스럽게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가 시행 4년 차인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수혜 청년 2만1877명, 총 64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패스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2023년 2,501명·10억원 △2024년 6,598명·20억원 △2025년 1만 557명·28억원 △2026년 1분기 2,221명·6억원으로 수혜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과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사용은 식료품비와 여가비 비중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 주요 사용처는 식료품·외식(41.6%), 의류·미용(3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보면 PC방(약 3억8100만원), 귀금속 거래(약 1억4700만원), 주류 판매(약 2000만원)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 참석자는 성남시의 8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 사회복지사(27명)와 생활지원사(341명) 등 368명이다. 교육 내용은 △강시내 성남시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노인 주요 만성질환의 이해와 관리 방법’ △양혜지 성남시 역학조사관의 ‘감염병 예방 수칙’ 강연으로 구성된다. 고령 취약계층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 감염병 노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4805명과 생활지원사 341명을 매칭해 안전·안부 확인, 일상생활,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해님달님 놀이터’를 5곳에 추가 설치해 개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해님달님놀이터는 총 16곳으로 늘게 됐다. 해님달님놀이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설치 추진됐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해님 달님 놀이터는 △은행점(은행제3어린이집 2층) △단대점(단대어린이집 1층) △복정점(복정2어린이집 1층) △도촌점(도촌어린이집 1층) △정자점(한솔어린이집 1층)이다. 이들 시설은 4월 15일과 16일 차례로 개원식을 하고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거주하면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 인원은 주간 최대 6명, 야간 2명이다. 당일 이용 신청하려면 지점별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모님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 불합리한 부당 사례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2025년에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중 신고·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확인·점검해 총 364건, 1억원 이상의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남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랑구가 지난 4월 9일,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와 ‘돌봄통합 민간자원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공적 서비스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민간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구는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추천하며, 협의회는 전용 후원계좌 개설과 기부플랫폼 운영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관리한다. 양 기관은 선정된 대상자와 기관에 후원금을 배분하는 등 돌봄통합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홍수대책을 널리 알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은 ‘홍수 위험은 낮게, 국민안전은 높게 – 우리의 일상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 1주일에서 1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해 기관별 훈련 및 협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각 홍수통제소에서 추진하는 홍수대응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각 주차별로 권역별 홍수대응 모의훈련, 광역지자체 간담회,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체계 점검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홍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spring peak)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4일 인디그라운드(서울 중구)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화계 기자회견 및 배급호연대 성명과 관련해 ‘홀드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영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 의견을 듣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확대, 지원하는 사업들도 영화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증액), 한국영화 첨단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