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발생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n
경기미래교육 이끌 지방공무원 393명 선발…공정·전문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도 제2~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책임질 신규 인재 393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고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2명을 포함하면 올해 선발 규모는 총 393명에 이른다. 미래교육 전환기에 맞춘 인재 충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9급 357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77명, 전산 31명, 공업 16명, 보건 3명, 식품위생 11명, 시설 18명, 기록연구 1명이다. 교육행정 직렬에는 장애인과 저소득 구분 모집도 포함해 공직 진입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원서 접수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신설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최종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3회 상업계고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는 9급 수습직원 4명을 선발한다. 관련 교과를 이수한 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 중 6개월 수습 근무와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한다. 학교장 추천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2026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발표…학생선수 ‘안전·인권’ 최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선수의 안전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성적 지상주의의 그늘을 걷어내고, 안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운동부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다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안전 조치 체계’의 제도화에 있다.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 및 통지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실행하도록 해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한 점이 눈에 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전지훈련의 경우에도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안전 체계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향 나주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지난 1일 나주시민회관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과 보훈단체장, 기관 및 사회단체장,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주가 간직해 온 항일과 의병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및 축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운동가 유한휘 선생의 후손 유경식 씨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 의지를 전했으며 나주시립합창단의 3·1절 노래 제창이 경건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박준채 선생의 후손인 박형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5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나주는 김천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신뢰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거듭한 결과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를 전하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모범적인 강소국으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타르만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지경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웡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4개월 여만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싱가포르 간 호혜적 실질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 웡 총리가 작년 정상회담 때 수교 50주년 만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에 대해 ‘좋은 것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고, ‘오랜 신뢰의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7년째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인 ‘든든한 밥상’을 추진해 결식 우려 가구에 대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속하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공백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기동대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매월 1회 100명에게 곰탕·누룽지 등 즉석식품과 신선식품 및 각종 부식으로 구성된 식품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매월 사업 수행기관인 나주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식품 키트를 수령한 뒤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복지기동대원 등이 동행해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실태를 함께 살피는 안부 확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든든한 밥상’은 나주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과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약정 및 MOU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통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우리 농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