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500건, 2604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27%(199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수정구 복정동과 신촌동 일대 공동주택 준공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망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9기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에 따라 중동 전쟁 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참가자 15명을 모집한다. ‘아이디에이션(Ideation)’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4.0’은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3차원(3D), 정보기술(I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고 기술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시설에서 사업모델 구체화,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5차례의 실전 중심 교육(9.12~11.14)에 참여한다. 교육 기간 중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도 방문한다. 글로벌 부트 캠프(10.26~11.1)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 전략,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와 창업 사례를 살펴본다. 현지 글로벌 혁신기술 기업 탐방도 이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유통 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판매소 대상 공급 제한 조치를 지난 7월 6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비닐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3월 30일부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800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지역 내 지정판매소 1285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각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성남지역에서는 지난 3월 종량제봉투 하루 최대 판매량이 평상시의 6배 수준인 98만 장까지 급증하면서 일부 지정판매소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2곳이던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3곳을 추가 계약해 모두 5곳으로 확대하고, 지정판매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유통 체계가 안정되면서 4월 16일부터 공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지난 7월 6일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재고량을 지속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특색 점포 8곳을 시민 투표로 뽑아 최대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힙스토어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힙스토어(Hyp store)는 슬리퍼를 신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동네의 특색 있는 점포를 뜻한다. 이번 오디션은 시 산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며, 1차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118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기간에 하루 최대 2곳 점포에 매일 투표할 수 있다. 힙스토어에 투표한 시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411명에게 순금 1돈, 배달 상품권(3만원권), 커피 모바일 상품권(2000~5000원)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힙스토어 최종 선정은 시민 투표 70%와 2차 전문가 평가 30%를 합산해 이뤄진다. 선정된 점포는 2000만원 상당의 간판, 메뉴판, 기념품(굿즈) 등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받는다. 힙스토어 인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고양창릉 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고양창릉 지구는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3.8만호)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첫 마을 단지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 중인 지구이다. 한 총리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9.7대책, 1.29대책 등 주요 공급정책 현황을 보고받고, 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및 고양 창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 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3기 신도시 입주민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도 주택공급 속도에 맞춰 차질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고양창릉 등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 또한 한-몽 국가암관리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7월 10일에는 몽골에 진출한 우리 의료기관 및 제약바이오기업 등 현장 의료인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먼저, 정은경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정된 한국-몽골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교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실시됐으며, 2011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정책현안을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의료인력 양성, 암․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1차의료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 인력 양성,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 관리, ▲AI 기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몽골 정상외교를 계기로 7월 8일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이데르바트 차강후(Iderbat Tsagaankhuu)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몽골은 ’90년 수교 이래 교역 규모가 확대되어왔으며, ’21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농업 분야는 ’04년부터 7차례 농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며 축산물 가공, 수의 진료, 채소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양국 장관은 면담을 통해 그간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7월 9일에는 양국 정상 임석 하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참석했다. 양국 장관은 최근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량안보, 스마트농업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및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개정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송 장관은 “몽골은 최근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K-푸드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9일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및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체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7월 11일 이섭대천홀에서 관내 초등·특수학교 평가담당교원과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2026 AI 서·논술형 평가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등학교 평가담당교원이 모두 참석하고 희망교원까지 함께하는 실습 중심 직무연수로, AI·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AI 서·논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AI 서·논술형 평가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 설계, AI 채점 시스템 활용, 학생 맞춤형 피드백 적용까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학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시민성과 AI 윤리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참여 교원들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안을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적용하고, AI 채점 결과와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비교·분석하며 학생 맞춤형 피드백 활용 방안을 함께 탐색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함께 높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농진청, 농협,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은 금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폭염특보체계인 폭염중대경보를 경북 경산과 포항지역에 발령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사망자는 없으며, 온열질환자는 전년동기(165명) 대비 대비 64% 수준인 105명 발생중이다. 가축폐사는 전년동기(91만마리) 대비 3% 수준인 2만7천마리가 폐사했다고 가축재해보험에 신고됐다. 농식품부는 농진청, 농축협,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가용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하여 분야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 농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교육활동 회복주간과 연계한 서이초 교사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청사를 방문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공동체가 교사의 순직과 교권 보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남부‧북부청사 1층에 순직교원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12일 ‘서이초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담은 공문을 본청과 각 기관에 발송하고, 교권 보호와 존중의 문화가 교육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19일까지 이어지는 추모 기간 중 축제성 행사나 기관 홍보 중심의 보도자료 배포 자제를 당부했다. 부득이한 경우 추모 기간의 의미를 고려해 사진·영상 등 홍보물에 대한 숙의를 거친 후 게시할 것을 안내했다. 한편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오전 남부청사 추모 공간을 찾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순직교원을 추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교권 보호를 향한 경기교육 공동체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함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1일 오전, 7월 8~9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침수 현장과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다. 우선, 한 총리는 청주시 관계자로부터 침수 피해현황과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전 수준 이상의 이상기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청주시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 총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도심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재해예방시설(모충1배수문)을 함께 점검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와 기후부가 협업하여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뽑아 상습이 잦은 곳부터 점검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배수펌프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 등 행안부와 기후부에 충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