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윤윤서가 레전드 미션에서 충격의 빅매치에 나선다. 2월 1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는 대망의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으로 꾸며진다.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레전드 미션은 오직 레전드의 노래만으로 치열하게 맞붙는 라운드다. 8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미스트롯4' 열풍으로 물들인 가운데, 레전드 미션은 그 열기에 폭발적 화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6인의 트롯퀸들은 레전드의 곡을 두 명이 나눠 부르는 1라운드 한 곡 미션과 2라운드 개인 무대를 펼친다. 마스터와 국민대표단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한 곡 미션은 듀엣 상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그런 가운데, 트롯 천재 윤윤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해 현장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한다. 가시밭길을 자처한 윤윤서의 선택에 마스터들은 "이건 사고야, 사고! 대형 사고!", "말도 안 돼", "윤서 양 무섭네요"라는 아우성을 쏟아낸다고. 대결 상대로 지목된 트롯퀸 역시 "미쳐버리겠다. 너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를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한다.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해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하고 학습자 모집에 나서며 시민 누구나 배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올해 4월부터 나주시평생학습관에서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평생학습관은 개관 예정인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2층에 위치해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교육청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나주시평생학습관이 학력인정과정 운영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초등 1단계 학력인정 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연간 총 120회 수업으로 운영되고 단계별 과정을 3년간 이수하면 초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한 달간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나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설 연휴 5일간 학교·교육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1,500여 곳 주민 편의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 기간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무료 개방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개방 대상은 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모두 1,500여 곳이다. 운영 시간은 기관과 학교 여건에 따라 종일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차장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는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지도·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도교육청은 이용자에게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또한 학생 교육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학교 시설물 훼손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기본 이용 수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무료 개방은 명절 기간 주차난 완화와 함께 공공자원의 개방·공유를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손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 명절에 주의해야 하는 기도폐쇄, 화상·베임, 교통사고에 대한 손상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6년(2019~2024년) 23개 참여병원 응급실로부터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동안 기도폐쇄가 발생한 건수는 하루 평균 0.9건으로 평소(하루 평균 0.5건)보다 1.8배(80.0%)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 기도폐쇄를 유발하는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9%p 높아 명절 음식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입원으로 이어진 환자는 전체의 15.8%였으며, 주요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낙상 20.6%, 둔상 6.2%, 교통사고가 27.1%이었다. 이에 비해 기도폐쇄로 내원한 환자의 입원율은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구간별로는 설 명절 기간 발생한 기도폐쇄의 68.8%가 7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0~9세에서 18.8% 발생해 평소(15.7%) 대비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고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게 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논의됐던 점을 상기하며,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포용금융”이 전세계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A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한일 데스매치에서 패배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2월 13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설 특집 대기획 '한일 데스매치'가 펼쳐진다. 이날 대결에서는 '현역 23년 차 트롯 가수' 진(眞) 김용빈과 '32년 차 베테랑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가 맞붙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우타고코로 리에는 팀 재팬 멤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상대로 꼽힌다. 부르는 곡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무대 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김용빈은 과거 그녀와 한 무대에 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다"고 회상, 상대를 향한 존중과 동시에 묘한 신경전을 형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김용빈은 팀 재팬 멤버들을 향해 "꺾어버리겠다"고 선전포고한다. 초반부터 뜨거운 열의를 보인 그가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당신아'. 23년 내공이 응축된 묵직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전율을 안긴다.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국어 무대였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