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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
- claire-shin 기자
- 2026-04-06 21:50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
- claire-shin 기자
- 2026-04-06 20:50
“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 claire-shin 기자
- 2026-04-06 20:50
나주시, 농업인 월급제로 영농철 소득 공백 해소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섰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확기 중심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약정 금액의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고 이후 약정 물량을 출하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월급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지원해 농업인은 사실상 무이자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업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3500㎡)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4월 15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4월 중 확정되며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농가별 재배 규모에 따라 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 김태훈 기자
- 2026-04-06 17:30
나주시, 해빙기 대비 상하수도 시설 67개소 안전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상·하수도 분야 주요 시설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꼽히며 이에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점검은 4월까지 진행되며 상수도 분야 8개소, 하수도 분야 59개소 등 총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3개 점검반 22명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비상 대응 매뉴얼과 연락망 구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6-04-06 17:30
나주시새마을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나무심기 행사 전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시새마을회가 탄소흡수원 확충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확산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4월 2일 다시면 동곡리 산책로 일원에서 나주시새마을회 주관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1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기반 조성과 지역 주도의 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춘국 나주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해 나무 식재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새마을회는 산림청 협업 사업으로 자작나무 480주, 모과나무 80주, 블루엔젤 50주, 체리 50주를 식재했으며 자체적으로 밀원수 1000주를 추가 식재해 총 1660주의 나무를 심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다졌다. 특히 기존 마을 단위 분산 식재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공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음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효과를 높이고 테마형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진춘국 나주시새마을회장은 “기후 위기
- 김태훈 기자
- 2026-04-06 17:30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아웃리치 운영...응시생 135명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성남시 꿈드림)는 지난 4월 4일 용인 일대 검정고시 고사장 5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센터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검정고시 고사장 아웃리치’를 운영했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성남시 꿈드림 소속 응시생 135명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아침 도시락과 간식을 지원했으며, 시험을 치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성남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교재 지원 ▲인터넷 강의 수강권 제공 ▲전 과목 특강 ▲1:1 학습 멘토링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76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입시설명회와 진학 정보 제공을 통해 같은 기간 ▲고등학교 진학 8명 ▲초·중·고등학교 복교 10명 ▲대학 진학 74명 등 총 92명의 상급학교 진학 성과를 거뒀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 황인규 기자
- 2026-04-06 13:30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 황인규 기자
- 2026-04-06 13:30
나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8명이며 이들은 전화 상담과 실태조사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전반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후 전화 상담과 체납자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여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인 4월 6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사람이며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는 시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8일부터 16일까지 나주시청 1층 세무과 징수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시정-공고-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나주시 세무과 징수팀으로 하면 된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은 “
- 김태훈 기자
- 2026-04-06 12:30
나주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자살 예방 활동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자살 고위험 시기로 알려진 봄철(3~5월)을 맞아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은 계절 변화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우울감이 증가하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한 시기다. 이에 나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기반으로 지역 내 촘촘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홍보 통합 지원 업무를 읍면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자살 예방 사업이다. 2025년 4개 지역(빛가람동, 금천면, 공산면, 금남동)에서 2026년부터 2개 지역(남평읍, 다시면)을 추가 발굴하여 현재 6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내 6개 읍면동의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공공기관 등 5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일상생활 속 위기 신호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
- 김태훈 기자
- 2026-04-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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