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실업.. 독일과 비교하여 해법 찾기..

[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한 반면, 독일은 동일한 기간 7.3%에서 6.2%로 3.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청년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독일은 청년의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학교 진학률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2015년 70%이고 독일은 30%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독일의 경제력, 기술력 등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의 실업을 흡수할 경제적 여건이 다양하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학출신인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한국이 51%, 독일은 35.7%로 전공 일치도 에서 역시 차이가 난다. 시사점은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청년층 인력의 양적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이 필요하며, 중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제공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환화 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 둘째, 베이비 붐/에코 붐 세대 및 자녀의 세제지원 및 직업교육, 셋째, 고학력 노동력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 및 과도한 대학진학 선호 풍토 개선 필요, 넷째, 산업수요에 맞는 전공일치도 중점 교육반영, 다섯째, 실질적인 직업훈련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