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017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은 차상위 수급자의 소득구간의 확대적용으로 수혜대상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이 시간당 6185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의 보람을 찾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홍보팀(☏044-215-255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2025 트라우마 치유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2025년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는 일반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노출치료 등의 워크숍을 통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재난 시 심리지원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심리지원 역량 및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기획했으며, ▲지속노출치료 워크숍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4월 14일~4월 16일에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속노출치료’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 21일(월)에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4점)을 수여하여 격려한다. 이어서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제11회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으로서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 부문에 손인호씨와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부문에 광법봉사회를 선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제11회를 맞이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봉사자, 단체 등을 발굴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시상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31일간 공개 모집을 실시해 구·군 및 관련 단체로부터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장애인으로서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된 ‘손인호(58세)’씨는 건축사로 활동 중 2013년 뇌졸중 후유증으로 지체 장애를 얻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그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 대구시 건축심의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지역 전문가로서 활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전 동구는 4일 우송대학교(총장 오덕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지사장 장연옥), 노인복지관 3곳과 함께 ‘민·관·학이 함께하는 The 살펴드림(Dream)’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5월 체결한 ‘살펴드림(Dream)’ 사업 협약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재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학이 협력하는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장연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김소희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장, 윤경환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장, 김명희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학 협력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문 ▲The 살펴드림(Dream) 사업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 사업 홍보 등이 포함됐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고비용·불친절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최근 관광시장 다변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속에서 제주관광은 여행 가치와 만족도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비용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공유되는 상황에서 관광 서비스의 품질과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우선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고 평가받는 갈치, 삼겹살, 김치찌개, 짜장면, 칼국수 등 주요 외식품목의 가격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인 메뉴 개발, 주문단위별 적정가격 제시, 음식점 외부 대표 메뉴가격 표시, 저렴한 현지맛집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동참업체에는 착한가격업소 추천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제장 바가지요금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참여업체와 음식가격 사전 협의 및 바가지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입점업체에는 메뉴판에 음식견본 이미지 및 모형 비치를 권고한다. 관광협회는 행사장 내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지원해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카지노산업의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인식 제고를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홍보 서포터즈 ‘가치가카’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회의실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제3기 제주 카지노산업 홍보 서포터즈 ‘가치가카’ 발대식과 1차 오프라인 활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주도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지난 3월 26일 카지노산업에 관심이 많은 13명(제주대학교 9명, 제주관광대학교 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활동 방향과 도내 카지노 산업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위촉장 및 서포터즈증을 수여했다. 서포터즈들은 첫 활동으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방문해 드림타워 카지노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도 답사했다. 서포터즈 ‘가치가카’는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홍보 콘텐츠를 총 10회 제작해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도내 대학생들이 카지노산업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해서 나오는 ‘더(the)외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되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회원가입 불요). 또한,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하여 4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할인쿠폰(3천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도 한 달간(‘25.4.7~5.7)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nb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0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전화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6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