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4 - 79 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협동조합등의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흡수합병・조직변경・공제사업 인가 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법 개정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신청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19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전화 : 044-215-5910~7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hjlim2002 @empas.com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