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의 정족수?
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9인이며 이중 2/3의 찬성으로 청구사건의 인용 기각을 결정한다. 즉, 6인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의 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8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6명의 정족수를 만족하려면 기각이 2면 이하로 나와 야 한다. 기각의견이 3인이 나올 경우 국회청구는 기각이 되어 박대통령은 복귀하지만, 기각판정이 2표 이하가 나올 경우 즉 6명이 찬성을 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오늘 오전 11시 운명을 가를 결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 국론의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남도가 도내 다문화·외국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통계 작성 사업이 충청권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20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충청지방통계청 주관 ‘2024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작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충청지방통계청과의 실무협약을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최초로 통계를 작성한 바 있다.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활동, 교육, 복지 등 6개 분야에서 99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가공해 지역 내 다문화 가구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다문화·외국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과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다문화·외국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진주시장애인체육회(회장 조규일)는 지난 20일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에 ‘2024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및 보호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하여 ▲농구(자유투) ▲한궁 ▲플라잉디스크 ▲체험(레이저 사격, e스포츠, 콘홀) 3종 등 총 6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쳤다. 이날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즐기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체육 경기와 함께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체험 부스, 휠체어 보장구 수리 부스도 운영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 구성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 대회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진주시장애인체육회 허한영 상임부회장은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무장애 착한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구는 지난 2022년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무장애도시구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구는 2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서구형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성과공유회는 장애인들이 행사 진행과 공연 등을 맡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일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구는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청각·언어장애인 맞춤형 권리증진사업 ▲정리수납 일자리사업 ▲장애인-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장애인 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에 참여한 20명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핸드벨 연주, 플라스틱 재활용 작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정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주요 현안 사업을 들고 20일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태영 예결 소위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날 김 지사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설계비 20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농축산 공공기관 공주합동청사 건립 △충남권 국립호국원 유치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 설립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첨단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사업들도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구자근 예결위 여당 간사에게는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청북도와 산업자원통상부는 20일 청주 C·V센터에서 산·학·연·병·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파트너링 · 금융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소부장 기업의 국산화 성공전략과 금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이범석 청주시장, 이양섭 충북도의장, 김현기 청주시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LG화학, GC녹십자, 셀트리온제약 등 도내 주요 소부장 앵커기업과 100여개 중소기업이 참석해 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개회식, 금융기관 협약식 및 특강), 2부(금융지원 프로그램 소개, 1대1 금융상담+기업IR 등 금융카라반)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서는 도, 청주시, 충북TP, 금융·보증기관, 앵커기업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소부장 기업의 금융 및 투자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해 소부장 기업들의 자립화에 큰 힘을 보냈다. 이후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공전략’(한국바이오협회 김대현 부장)과 ‘해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해군은 11월 20일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된 총 6231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신청사 건립’ 등 대형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더욱 두터운 사회복지 정책 실행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데 방점을 찍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남해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우리군이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보통교부세 338억 원을 영구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었고, 내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군은 대명 쏠비치 남해리조트 개장 효과 극대화, 대규모 민자유치,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우리 남해군은 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풍토를 정착시켰고, 대형 국책사업 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5개사와 함께 ‘사회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복사골문화사, 브이큐스튜디오, 오즈하우스, 프랜더, 배리어프리프렌즈 등 부천시 기반의 사회적기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진흥원이 주관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 기반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됐으며,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혁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재단과 진흥원은 지난 15일 경기XR센터에서 수원시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협동 공공구매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기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20일 친절·정직·깨끗한 강릉만들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을 정직분과 강릉사암연합회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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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