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의 정족수?
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9인이며 이중 2/3의 찬성으로 청구사건의 인용 기각을 결정한다. 즉, 6인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의 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8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6명의 정족수를 만족하려면 기각이 2면 이하로 나와 야 한다. 기각의견이 3인이 나올 경우 국회청구는 기각이 되어 박대통령은 복귀하지만, 기각판정이 2표 이하가 나올 경우 즉 6명이 찬성을 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오늘 오전 11시 운명을 가를 결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 국론의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서연이화 등불봉사회는 12일 북구 염포동 드림스타트 아동 가구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선천성희귀질환을 가진 대상 아동은 타지역에 월 2회 병원진료를 다니고 있으며, 곰팡이가 가득한 주거지로 인해 비염과 면역력 저하 등을 겪고 있다. 이날 등불봉사회는 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와 장판교체를 진행했다. 김용록 회장은 "깨끗한 방을 보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경산시 여성회관 소속 여성자원활동센터는 10일 진량읍 선화리 일원에서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포도 순치기 봉사활동 했다. 농번기의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를 위해 20여 명의 회원들은 기꺼이 나서 힘을 보탰다. 김윤희 여성자원활동센터장은 "매년 농촌 일손 돕기에 사랑을 보태는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린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적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경산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5개 봉사팀 80명으로 구성된 여성회관 소속 자원봉사 단체로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급식 봉사, 농촌 일손 돕기, 사군자 지도, 공연 재능기부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매달 베푸리 나눔장터를 개장해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 또는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태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4월 5일에 실시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센터 청소년 6명(고졸 4명, 중졸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태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 'Dream 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멘토링, 인터넷 강의 지원, 교재 및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학습 지원 및 검정고시 전 과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미희 센터장은 “검정고시를 준비한 청소년들과 학습 멘토링을 진행해주신 멘토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업복귀,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난 5월 8일 울산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울산시 및 5개 구·군 지방세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지방안전세 신설, 전동킥보드편’이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방안전세를 신설해 간접세 형태로 부과하고 해당 재원으로 안전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끊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며, 이번 울주군 신규 지정으로 울산에는 총 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된다.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3층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 설치된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채용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사업 △여성구인기업발굴 및 여성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여성 및 여성취업업체 사후관리사업 △여성 일자리 연계서비스 사업 등이다. 또한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UNIST와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9일 북구 산하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업무연찬회는 매년 신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 우수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와 시·구·군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2과 김윤미 주무관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 정의에 따르면 연초의 잎, 뿌리, 줄기를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만이 담배에 해당된다. 김 주무관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로 정의할 수 없어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담뱃세 1천799원/1ml 이 부과되지 않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시의장,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경산!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 후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가 7년 만에 개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역 우수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총 49개의 부스로 운영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무려 1천여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방문해 취업 기회를 얻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다. 경산지역 내 6개 대학(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및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경산제일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채용 현장을 방문해 면접을 체험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0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과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탁송수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25개 도내 에너지산업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창업, 에너지효율 전환, 사업화, 기업애로 컨설팅, 기술개발 등에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을 통해 5개 에너지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수소·수열·태양광·CCUS 등)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에너지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물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0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전화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5월 10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