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의 정족수?
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9인이며 이중 2/3의 찬성으로 청구사건의 인용 기각을 결정한다. 즉, 6인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의 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8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6명의 정족수를 만족하려면 기각이 2면 이하로 나와 야 한다. 기각의견이 3인이 나올 경우 국회청구는 기각이 되어 박대통령은 복귀하지만, 기각판정이 2표 이하가 나올 경우 즉 6명이 찬성을 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오늘 오전 11시 운명을 가를 결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 국론의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전 동구는 4일 우송대학교(총장 오덕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지사장 장연옥), 노인복지관 3곳과 함께 ‘민·관·학이 함께하는 The 살펴드림(Dream)’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5월 체결한 ‘살펴드림(Dream)’ 사업 협약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재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학이 협력하는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장연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김소희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장, 윤경환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장, 김명희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학 협력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문 ▲The 살펴드림(Dream) 사업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 사업 홍보 등이 포함됐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수실에서 관내 6개 유관기관과 함께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괴산군청을 비롯해 괴산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괴산소방서,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괴산군의회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에 힘쓰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권리 교육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괴산경찰서와 소방서는 아동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군과 함께 아동권리 관련 사업과 교육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협약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4일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2025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2차 공모가 보건복지부와 재단 홈페이지, 복지넷을 통해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 전개…시민과 함께 생명나눔 실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가 4일 안양시청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안양시 헌혈장려사업의 일환으로, 혈액 수급 안정화와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동안구보건소와 안양 라이온스클럽,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안양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생명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며 헌혈의 의미를 되살리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현장을 찾아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헌혈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2월부터 직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헌혈을 추진했으며, 이어 고등학교 보건교사 간담회와 단체헌혈에 적극 참여한 학교에 대한 시장 표창도 예정하는 등 헌혈문화 정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헌혈 활동을 추
안양 동안구, 관악산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황인섭)는 지난 2일 비산3동 내비산 입구에서 비산3동과 관양동 주민들과 함께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는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형 사진이 전시됐고, 등산객들에게는 산불예방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이 배포됐다. 주요 등산로 입구와 능선부에는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12개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산불취약지역에는 자동음성기기와 문자방송기기를 설치해 상시 경고체계를 갖췄으며,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드론을 활용해 관악산과 비봉산 일대의 취약지대를 순찰하고 있다. 특히 홍보용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강화는 기술을 활용한 예방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황인섭 구청장은 “급변하는 이상기후와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홍보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예방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교육부 주관 '2025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인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에 공모선정돼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우수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기초지자체를 넘어 도시 간 또는 광역차원에서 평생학습자원을 연계․협력하는 컨소시엄형 사업으로 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의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과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해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주시, 익산시와 함께 원광대학교, KTCS 등 지역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유, 공감, 공학, 공존의 학습테마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북도는 4일 구미시 산동읍에 있는 경북테크노파크 인조흑연응용기술연구센터에서 도내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탄소소재분야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경상북도 탄소산업 기업지원 사업을 기업에 소개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산업 혁신기술 국가사업화 지원, 방산 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 등 사업 내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고, 인조흑연·탄소복합재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정보 등을 제공했다.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산업부 국비 투자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품질 인조흑연 제조를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인조흑연 소재부품 관련 시제품 제작, 성능 향상, 애로기술 지원 등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탄소산업 혁신기술 국가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업의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과제기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4일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강관 제조 대미 수출 중소기업인 ㈜픽슨을 방문,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지역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미국 시간)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주요 내용에 따라 한국 수입품에 대해 25% 상호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조치 발효 시점은 10% 기본관세 5일, 국별 상호관세 9일이다. 전남도는 이 때문에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농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계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조기업, 경제단체, 농수산기업 등과 함께 긴급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열어 ▲기업경영 현장애로 발굴 ▲세제, 수출금융 등 자금지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지원 ▲내수판매 진작책 ▲범정부 차원 지원대책 조속 마련 등 다각도의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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