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 의지 밝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 노력만으론 이룰 수 없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형은 취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강하게 추진해왔다. 한계에 다다른 시장경제를 극복하고 자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찾은 것이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신설한 데 디어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4893개, 취업자는 25만55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근로자 60^ 이상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캐나다와 유럽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노동인구 중 11%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사회적경제 종사자 고용 바즁운 평균 6.3%에 달한다. 캐나다 퀘백주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퀘벡주 전체 GDP의 약 8%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아직도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의 원칙에 따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폭적인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67% 늘려 32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높이고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통한 인적 토대 강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 도입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하는 등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R&D,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민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면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는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을 인용한 뒤 “이익보다는 꿈에, 이윤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지역,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사회적경제 최대 행사다. 문 대통령은 개막 첫날 이곳을 찾아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스를 방문해 직접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체험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