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2월 제9호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협동조합 활성화에 박차

기획재정부

정부는 1월 24일(목) 15시, 서울 역삼동(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주재: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를 개최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협동조합은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은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화두가 된‘경제 활성화’, ‘일자리’,‘ 복지’를동시에이룰수있는‘맞춤형정책’으로 앞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예정이라고 언급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서 행안부, 농식품부 등 협동조합 관련 8개 부처와 7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협동조합정책심의회 운영방안’과‘20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방안에 따르면 올 한해 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 인「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14~’16)」을 수립하고 신고·인가 업무 등의 전산화를 위한‘(가칭)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 또한,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기존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관련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과 함께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일 이후 지난 1월 15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총 161건의 설립신청이 접수되어 95건이 처리(1.15일 현재)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태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