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과장
이성룡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으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성과 및 정책 추진 방향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온 결과,
2015년
11월
현재 1,47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33,19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등 양적 규모 확대와 고용 창출에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은 1조5,100억 원으로
국민경제에서 사회적기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과 매출액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과연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생존하여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사회적기업이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우선 사회적기업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경영 성과 제고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12월,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내실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양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일자리제공형 중심의 인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청년층의
소셜벤처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확대하여 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가고,
판로․자금․금융․경영컨설팅
지원 등 간접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시니어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대기업
CSR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을 활용한 자율적 성장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성과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수급 및 부실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적
가치 이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었던 사회적기업은 그동안 사회적기업 당사자와 민간,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자리와 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친숙한 벗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내실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질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고용절벽을 맞이한 우리 사회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돌파구 중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