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서울동대문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상북도 영천시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2024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올해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자체 14개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지역별 민·관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발굴, 지원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모범사례의 확산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우수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급여 예산 집행률 및 ▲긴급복지 신속처리율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긴급복지 핵심요원 소통 실적 등 정성 지표를 추가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수급자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전 대덕구) 김○○씨(25세)는 영유아기에 부모와 헤어진 후 조모가 양육. 3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후 구청과 상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락이 두절. 복지통장의 신고로 구청 복지팀·경찰·소방이 함께 주택을 방문해 탈진 상태의 대상자 발견하여 응급이송,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 후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 이후 영양급식·주거편의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등 민관서비스를 연계하고 현재는 복지도우미형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며 근무 중.

 

(경북 영천시) 권○○씨(85세)는 연금소득과 개인택시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들도 연락을 끊은 상황. 생활 어려움을 겪던 중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됨. 이장을 통해 복지 대상자로 발굴됐으나 과거 생업용으로 운전하던 택시로 인한 자동차재산기준 및 자녀 소득으로 인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 맞춤형복지팀의 도움으로 자동차를 폐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 시설수급자로 보호.

 

(전북 익산시) 지적장애인인 임○○씨(43세)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과일 장사를 하기 위해 원래 타던 장애인용자동차* 외에 추가로 화물자동차를 대출을 내서 구매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되지 못하고, 자동차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되어 매각도 어려워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 수급 탈락의 위기에 놓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간 일반재산으로 유예하고, 시청 복지팀의 도움으로 차량을 매각, 수급권을 유지하여 보호.

 

이외에도 인천 계양구 등 11개의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올해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새해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