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관련한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2023 년 5 월, 조례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지난해 3 월 원안 가결하고 5 월 재의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 조항이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교육정책의 본질적 목표와 상충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정근식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의 기초학력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시행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진단 결과의 공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최근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제조업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은 고용장려금 외에도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정책을 보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서울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운영…교사 법률지원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 아동학대 신고, 법적 분쟁 등에 직면한 교사에게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동행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100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최근 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교육활동 중 민원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을 확대 개편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의 사전 면담, 의견서 작성, 경찰과 지자체 조사 동행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법률 조력 이상의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동행자’로서 이 변호인단을 통해 교사가 고립되지 않고 본연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경기도교육청, 7급 승진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일반직공무원 7급 승진자 172명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5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3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승진자들이 변화하는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협업 능력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역량 과정에서는 청렴 교육, 소통 능력 향상, 경기교육 정책 방향 특강 등을 통해 기본 소양을 다진다. 리더십 역량 과정은 회복탄력성, 자아탐구, 물품용역 실무심화 등 조직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 역량 과정에서는 예산·계약의 기초, 문서작성법,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된다. 강의와 실습, 토의토론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통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실천 중심의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영창 연수원장은 “이번 연수가 7급 승진자들이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직급별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 경기미래교육과정과 만나다’를 주제로 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5월 13일과 27일, 6월 11일과 24일 총 4차례 진행된다. 이번 연속포럼은 학교 교육의 실천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각 회차에는 교육과정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현장 교원의 사례 발표, 정책 토의가 함께 열릴 예정이며, 회차별로 약 200명씩 총 8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학교의 변화: 학교를 움직이는 힘, 교육과정 ▲수업의 변화: 학생의 삶이 배움이 되다 ▲평가의 변화1: 평가를 통해 학습하다 ▲평가의 변화2: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다 등 네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성장 중심의 공정하고 유연한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심층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교육 현장과 연구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향후 경기미래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LG전자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AutoForm)이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금형 및 프레스 산업의 디지털 연속성(Digital Continuity)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계획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스탬핑(Stamping)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프레스 판금 라인(i-Pre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 특성과 공정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품질 제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오토폼은 금형 및 박판 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Smart Production Assistant(SPA) 솔루션을 통해 설계와 해석, 품질 예측, 공
정근식 서울교육감, 스승의 날 앞두고 은사님 찾아 감사 인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제 44 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인 전북 익산 황등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 시절 스승님들을 직접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로, 교권 존중과 교육 공동체에 대한 진심을 담은 행보였다. 정 교육감은 5 월 11 일 황등초등학교 전현실 교장과 함께 학교 역사관을 둘러본 뒤, 어린 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채응묵(94), 고석조(97), 박공열(97) 은사를 직접 찾아뵈었다. 고령의 은사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제자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와 권한, 권위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교권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은사들은 “서울 교육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
성남시의회,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27 주년 행사 참석…“숭고한 희생 기억해야” 성남시의회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함께하며, 보훈 정신의 계승 의지를 밝혔다. 안광림 부의장과 고병용, 황금석, 추선미 의원은 9 일, 성남시 월남전참전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제 27 주년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를 비롯해 기념사, 축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450 여 명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안 부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오늘날, 조국을 지키려 나섰던 청년들의 의지와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유공자들의 명예가 정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34 명의 의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표창을 받은 유공자 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 역시 단순한 기념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성남시의회, 월남전
서울시교육청, 5 월 가정의 달 맞아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문화행사 풍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세대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책을 매개로 한 문화 향유를 일상 속에서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체험,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양천도서관의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 송파도서관의 ‘그림책 숲소풍’, 영등포평생학습관의 ‘옛 그림이 들려주는 조선 이야기’ 등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동작도서관은 ‘전자책 한 권 깊게 읽기’를, 고척도서관은 ‘수리취떡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포평생학습관은 ‘세계문화여행’을 통해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 대상으론 강동도서관의 도자기 피규어 만들기, 정독도서관의 영국사 강연, 남산도서관의 바다유리 공예 등이 준비돼 있다. 성인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구로도서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종로도서관은 AI 와 인간의
가정의 달 맞아 ‘3 대 가족놀이체험’…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10 일, 유아와 부모, 조부모가 함께하는 ‘3 대 가족놀이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세대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한 특별한 하루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유아들과 가족 3 대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 가족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창의력을 자극하는 무한상상놀이 등이 진행되어 유아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자기 체험활동도 함께 운영되면서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 보다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유아들은 조부모에게 놀이를 배우고, 부모와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재영 원장은 “3 대가 함께 어울리는 체험을 통해 가족 간 따뜻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유아들이 세대 간의 배려와 존중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교육적 의미를 담은 가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유아 교육 현장과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 송파구가 책임진다 서울 송파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차량 무상점검에 나선다. 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08동 앞 위례성대로변에서 차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연례 행사로, 올해로 23년째를 맞는다. 송파구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700여 대 차량이 혜택을 받아왔다. 대상은 승용차, 소형승합차, 사륜구동 차량으로, 귀성길에 자주 발생하는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다. 현장에서 점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정비가 이뤄지며, 운전자들은 전문가에게 차량 관리 요령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엔진 이상 유무, 엔진오일과 냉각수, 워셔액 등 오일류 보충, 전구류와 각종 벨트, 와이퍼브러쉬 교환까지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연비 개선과 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차량의 적정 관리가 교통안전뿐 아니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도 기여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비 관련 문의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
가평교육지원청, 교육·행정 협력의 새 모델 제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이 도내 최초로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11일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교(원)감·교육행정실장 통합회의’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 행정을 책임지는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업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업무 전달을 넘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원)감 회의를 교육행정실장까지 확대해 학교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지원청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협력 모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원)감과 교육행정실장 48명이 참석해 협업의 필요성과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학교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보도자료 작성법’ 연수도 병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정임 교육장은 “미래교육은 교실 안 변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육과 행정이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학교 현장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과 행정이 함께하
임태희 교육감 “학생 진로·진학 교육, 학부모 협력으로 완성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2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감(感)이 온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첫 회차는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를 주제로 도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 안내, 교육감과 전문가의 조언, EBSi 입시 강사 윤윤구 교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 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를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소개하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와 실질적 진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총 5회로 구성된다. 이번 진로·진학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9월 15일, EBS) ▲존중과 공감 교
경기도 청소년, 정책 참여의 주역으로 나서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남부청사에서 ‘제5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실천단은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천단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과 권역을 균형 있게 반영했으며, 학교장 추천과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해 관심 공약의 진정성과 정책 참여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외국 국적 청소년도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출범식에는 청소년 실천단과 학부모, 공약이행평가단 도민 위원 30명, 교직원 위원 30명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와 공약 검증 역량 강화 교육, 활동 계획 안내가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매니페스토 실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실천단은 2026년 2월까지 정책 캠프에 참여하며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의 시각을 교육정책에 담아내는 활동을 펼친다. 이는 단순히 공약 검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도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 비에른 헬그렌 인터뷰] 1R : 1언더파 71타 (버디 4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T38 2R : 8언더파 64타 (이글 1개, 버디 6개), 중간 합계 9언더파 135타 단독 선두 - 오늘 8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마쳤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었고 어제 타수를 많이 못 줄였기에 오늘을 기회로 삼아 일찍부터 버디를 노렸다. 다행히 예상보다 비가 많이 안 내리면서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었다. 샷도 공략한 지점으로 보냈고 퍼트도 잘 읽었다. -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퍼트를 놓치지 않았다. 샷도 핀 가까이 공략하며 쉬운 버디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 - 버디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거리 공략이 정말 좋았다. 핀을 공략하는 데 캐디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핀에서 1m 내외에 붙이는 샷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짧은 버디 퍼트를 잡아냈다. - 7번홀(파5) 이글 상황은? 티샷을 공략한 페어웨이 지점에 잘 안착시켰고 그린 초입까지 보고 7번 우드로 두번째 샷을 했다. 그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