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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이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관련한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2023 년 5 월, 조례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지난해 3 월 원안 가결하고 5 월 재의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 조항이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교육정책의 본질적 목표와 상충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정근식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의 기초학력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시행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진단 결과의 공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 김인효 기자
- 2025-05-15 21:53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제조업 대출 활용에 대한 확실한 방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최근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제조업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은 고용장려금 외에도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정책을 보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 김태훈 기자
- 2025-05-15 08:30
서울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운영…교사 법률지원 본격화

서울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운영…교사 법률지원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 아동학대 신고, 법적 분쟁 등에 직면한 교사에게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동행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100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최근 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교육활동 중 민원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을 확대 개편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의 사전 면담, 의견서 작성, 경찰과 지자체 조사 동행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법률 조력 이상의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동행자’로서 이 변호인단을 통해 교사가 고립되지 않고 본연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 김인효 기자
- 2025-05-12 14:38
경기도교육청, 7급 승진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7급 승진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일반직공무원 7급 승진자 172명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5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3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승진자들이 변화하는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협업 능력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역량 과정에서는 청렴 교육, 소통 능력 향상, 경기교육 정책 방향 특강 등을 통해 기본 소양을 다진다. 리더십 역량 과정은 회복탄력성, 자아탐구, 물품용역 실무심화 등 조직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 역량 과정에서는 예산·계약의 기초, 문서작성법,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된다. 강의와 실습, 토의토론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통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실천 중심의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영창 연수원장은 “이번 연수가 7급 승진자들이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직급별
- 김인효 기자
- 2025-05-12 11:56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 개최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 경기미래교육과정과 만나다’를 주제로 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5월 13일과 27일, 6월 11일과 24일 총 4차례 진행된다. 이번 연속포럼은 학교 교육의 실천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각 회차에는 교육과정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현장 교원의 사례 발표, 정책 토의가 함께 열릴 예정이며, 회차별로 약 200명씩 총 8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학교의 변화: 학교를 움직이는 힘, 교육과정 ▲수업의 변화: 학생의 삶이 배움이 되다 ▲평가의 변화1: 평가를 통해 학습하다 ▲평가의 변화2: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다 등 네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성장 중심의 공정하고 유연한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심층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교육 현장과 연구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향후 경기미래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5-12 11:33
LG전자 생산기술원 – 오토폼,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LG전자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AutoForm)이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금형 및 프레스 산업의 디지털 연속성(Digital Continuity)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계획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스탬핑(Stamping)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프레스 판금 라인(i-Pre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 특성과 공정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품질 제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오토폼은 금형 및 박판 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Smart Production Assistant(SPA) 솔루션을 통해 설계와 해석, 품질 예측, 공
- 김태훈 기자
- 2025-05-12 09:30
정근식 서울교육감, 스승의 날 앞두고 은사님 찾아 감사 인사

정근식 서울교육감, 스승의 날 앞두고 은사님 찾아 감사 인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제 44 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인 전북 익산 황등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 시절 스승님들을 직접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로, 교권 존중과 교육 공동체에 대한 진심을 담은 행보였다. 정 교육감은 5 월 11 일 황등초등학교 전현실 교장과 함께 학교 역사관을 둘러본 뒤, 어린 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채응묵(94), 고석조(97), 박공열(97) 은사를 직접 찾아뵈었다. 고령의 은사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제자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와 권한, 권위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교권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은사들은 “서울 교육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
- 김인효 기자
- 2025-05-12 07:49
성남시의회,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27 주년 행사 참석…“숭고한 희생 기억해야”

성남시의회,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27 주년 행사 참석…“숭고한 희생 기억해야” 성남시의회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함께하며, 보훈 정신의 계승 의지를 밝혔다. 안광림 부의장과 고병용, 황금석, 추선미 의원은 9 일, 성남시 월남전참전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제 27 주년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를 비롯해 기념사, 축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450 여 명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안 부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오늘날, 조국을 지키려 나섰던 청년들의 의지와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유공자들의 명예가 정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34 명의 의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표창을 받은 유공자 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 역시 단순한 기념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성남시의회, 월남전
- 김인효 기자
- 2025-05-12 06:17
서울시교육청, 5 월 가정의 달 맞아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문화행사 풍성

서울시교육청, 5 월 가정의 달 맞아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문화행사 풍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세대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책을 매개로 한 문화 향유를 일상 속에서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체험,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양천도서관의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 송파도서관의 ‘그림책 숲소풍’, 영등포평생학습관의 ‘옛 그림이 들려주는 조선 이야기’ 등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동작도서관은 ‘전자책 한 권 깊게 읽기’를, 고척도서관은 ‘수리취떡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포평생학습관은 ‘세계문화여행’을 통해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 대상으론 강동도서관의 도자기 피규어 만들기, 정독도서관의 영국사 강연, 남산도서관의 바다유리 공예 등이 준비돼 있다. 성인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구로도서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종로도서관은 AI 와 인간의
- 김인효 기자
- 2025-05-11 14:31
가정의 달 맞아 ‘3 대 가족놀이체험’…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가정의 달 맞아 ‘3 대 가족놀이체험’…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10 일, 유아와 부모, 조부모가 함께하는 ‘3 대 가족놀이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세대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한 특별한 하루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유아들과 가족 3 대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 가족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창의력을 자극하는 무한상상놀이 등이 진행되어 유아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자기 체험활동도 함께 운영되면서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 보다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유아들은 조부모에게 놀이를 배우고, 부모와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재영 원장은 “3 대가 함께 어울리는 체험을 통해 가족 간 따뜻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유아들이 세대 간의 배려와 존중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교육적 의미를 담은 가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유아 교육 현장과
- 김인효 기자
- 2025-05-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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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시, 전남 정책비전 투어 성료…미래 핵심 9대 비전 공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정책비전 투어’를 통해 시민과 함께 나주의 미래 핵심 정책 9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나주시는 이날 ‘함께 만드는 더 위대한 전남’을 주제로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과 신산업 육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윤병태 시장 환영사, 김영록 지사 인사말, 나주시 정책 비전 발표, 정책 현안 토론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나주시 미래 핵심 9대 비전’은 나주의 발전 잠재력과 향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나주시 미래 비전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 에너지와 전력기업이 모이는 ‘국내 최대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생태정원과 한반도 지형 전망대 등 조성을 통한 ‘영산강 르네상스 2.0’ 실현, 마한과 천년고도를

성남시 제15기 시정모니터 위촉식 열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일 오후 4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제15기 신규 시정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5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모니터의 역할과 활동 방향 안내, 우수 분과 활동 사례 공유 등 직무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시정모니터는 기존 활동 중인 171명과 더불어 행정기획,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녹지, 도시교통 등 5개 분과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정모니터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다양한 시각으로 시정 곳곳을 살펴, 성남시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 시정모니터 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14년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생활 불편 사항 2669건을 제보하는 등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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