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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대폭 손질한 새로운 세부기준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침 정비를 넘어,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8월부터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의 낙후성 등으로 현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해왔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개정이다. 실제 공익법은 1976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세법 개정과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2024년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년 1월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우선 법인 설립 요건은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 실적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익성과 실적을 갖춘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자산 운용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기준을 신설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운용 규정을 조정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목적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됐다. 공익사업의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장학금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원 관련 규정도 변화된 환경에 맞췄다. 인건비 상한을 현실화하고, 온라인 회의 운영 요건을 구체화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회계 처리 기준 역시 대폭 손질됐다.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춘 복식부기와 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 공익법인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설립·허가에 관련된 조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학사업 등 학생 중심의 공익 목적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7-21 06:26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정책으로 연결된다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정책으로 연결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교육정책 참여와 사회참여를 직접 이끄는 학생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개원식을 열고, 학생 주도의 자치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학생의회는 도내 26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의장 26명으로 구성됐으며, 개원식에는 학생의회 의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단,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권역별 위원장 5명을 선출하며 의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식에서는 각 권역별 지역청소년교육의회의 운영 현황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토의와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 참여형 교육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는 연간 온라인 3회, 오프라인 2회의 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 학생의회의 운영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교육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학생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참여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7-21 06:01
임태희 교육감 “교육 변화, 교실 속 교사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임태희 교육감 “교육 변화, 교실 속 교사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2025 초등 학습으로의 평가 콘퍼런스’를 열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교사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가 학생 중심의 맞춤형 평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부로 나눠 운영됐다. 1부에서는 신종호 서울대 교수의 미래교육 특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 소개, ‘초등 학습으로의 평가’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 방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 중심 평가 ▲논술형 평가 ▲기본학력 평가 ▲평가 결과 활용 등을 주제로 교사들의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이 참여해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 사례를 공유했고, 이 내용은 오는 8월 경기도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교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AI 하이러닝 시스템을 고도화해 교사의 평가 및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교사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사 주도 평가문화 확산과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학생의 배움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7-21 05:52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채용 투명하게 지원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채용 투명하게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과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 설명회’에서는 도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와 교원 채용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전달받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된 ▲위탁채용 운영 원칙 ▲신청 절차 ▲2026학년도 채용 일정 등이 상세히 안내되었다. 또한, 사립학교 현장의 실무적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져,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위탁채용과 관련된 협의 서류를 접수받는다. 최종 협의 결과는 8월 말경 각 학교법인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가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모든 사립학교는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책무성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채용 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7-19 09:14
하이러닝 인공지능으로 서·논술형 평가 혁신…경기도교육청 연수 개최

하이러닝 인공지능으로 서·논술형 평가 혁신…경기도교육청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형 평가 혁신을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8일과 21일 양일간 남부청사에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평가 시스템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공유와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연수에는 본청 국·과장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평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는 교사가 직접 설계한 평가 기준에 따라 AI가 학생의 서술형 및 논술형 답안을 자동으로 채점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점수 산출을 넘어 학습자 중심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 교육 본질 회복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서는 2025년 하이러닝 주요 정책 방향, 인공지능 평가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 교육지원청 교원 대상 연수 방안 등이 다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평가 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형 평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경기미래교육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평가, 자동채점, 피드백, 평가혁신, 연수, 미래형평가, 경기미래교육, 경기도교육청
- 김인효 기자
- 2025-07-18 19:19
송파구, 3년 연속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성황…올해는 13개교로 확대 운영

송파구, 3년 연속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성황…올해는 13개교로 확대 운영 서울 송파구가 올해도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이어간다. 구는 오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13개교를 대상으로 구립교향악단의 순회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학업에 바빠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첫해 7개교, 작년 8개교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다인 13개교로 대상이 확대됐다. 학교들의 사전 신청이 매년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6개교, 하반기에는 7개교를 찾으며, 총 4900여 명의 학생이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악기 위주였던 구성에서 벗어나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 등 관악기와 드럼이 추가돼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학교별 맞춤형 공연도 눈에 띈다. 송파구립교향악단은 공연 전 사전 실사를 통해 각 학교의 무대 환경을 파악한 후, 공간과 상황에 맞는 연주자 구성과 선곡을 준비했다. 정통 클래식 외에도 영화나 애니메이션 OST 등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한 곡들이 포함돼 흥미를 높였다.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참여형 코너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휘자 체험, 협연 등으로 구성된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꾸며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위례별초 리코더부 협주, 배명중 학생오케스트라 협연 등이 대표 사례다. 1학기 공연은 22일 한국육영학교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11월부터는 잠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 순회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경험은 평생의 감수성을 결정짓는다”며 “송파구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7-18 19:11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한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 확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한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학업 중단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업중단예방 및 분리교육 사업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내실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교육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공유학교 연계형 ▲전문기관 연계형 ▲학생교육원 연계형(가족 숙박 캠프) 등으로 운영된다. 이는 경기미래교육 2섹터와 연계되어 있으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이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단·분석, 상담·치유, 추수 지도’로 이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계 회복과 공교육 복귀, 가정과의 연계를 이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천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를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행동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위해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7-18 09:19
경기 청소년, 교실 속 아이디어로 미래를 설계하다‘2025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경기 청소년, 교실 속 아이디어로 미래를 설계하다‘2025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창의력과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2025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가 17일 고양시 경기도교육청미디어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51개 청소년 창업동아리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팀이 2차 발표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기획한 창업 아이템과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발표 심사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최종 우수 동아리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연두’ 팀의 ‘스마트 방석’, WAYMAKER SCHOOL의 ‘P-DAY’ 팀이 선보인 ‘원형식 멀티탭’이 선정됐다. 이들 팀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 전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출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 모델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진로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창업 체험 교육 거점기관 운영, 교원 연수, 창업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창업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7-17 22:30
“도박 NO, 학생은 건강하게”...경기도교육청,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박차

“도박 NO, 학생은 건강하게”...경기도교육청,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박 예방 교육자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1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 교육자료 개발 사전 워크숍’을 열고, 학교 현장의 도박 예방 교육 수요에 발맞춰 실천 중심의 맞춤형 자료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박 예방 실천학교 운영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자료 개발 방향과 설계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선도 교사들의 현장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작이 강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박 문제를 단발성 캠페인이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 속 예방 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 예방 선도 교사 강사 양성 연수를 실시해 현장 전문성을 높였으며, (재)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도 진행 중이다. 김영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장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도박 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도박이라는 재난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 교육자료, 교육과정연계, 선도교사, 실천사례, 예방교육, 학교현장, 워크숍, 학생안전
- 김인효 기자
- 2025-07-17 21:51
서울시교육청, 학생 주도 창작 공연 ‘2025 협력종합예술활동 발표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학생 주도 창작 공연 ‘2025 협력종합예술활동 발표회’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7월 18일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2025 협력종합예술활동 뮤지컬·연극 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 중학생들이 기획부터 연기, 연출까지 직접 참여한 창작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자리다. 학생과 교사, 예술강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력종합예술활동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의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 학급이 참여해 스토리 구성, 연기, 음악, 무대 디자인 등을 함께 만든다. 학교에는 전문 예술강사가 파견돼 담당 교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협업과 소통, 창의적 표현 역량을 키운다. 올해 발표회에는 6개 중학교가 참가해 가족, 공동체, 청소년의 내면 세계 등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과 연극을 선보인다. 각 작품은 학생들의 개성과 메시지가 담긴 창작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일중학교 김영래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이 활동의 경험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수상한 것은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보여준 사례”라며 “학교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7-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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