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소외 우려…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 추진 속 ‘교육 역차별 방지’ 강력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곳곳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통합지역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통합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가 집중될 경우 일반 지자체로 남는 지역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교부금이 크게 줄어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신규 교부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반영한 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례 확대 대신,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법안에 통합지역과 비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수도권 과밀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권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