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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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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줄여선 안 돼”

시도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줄여선 안 돼”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배분 원칙 명시 요구…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강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 강은희 대구, 도성훈 인천, 조용식 울산, 윤건영 충북, 이병도 충남 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학생 수 줄어도 교육재정 수요는 늘어난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교육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