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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복지 위해 서울시 3개 기관 협력 강화

서울시복지재단-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거복지지원센터협회,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 협력업무협약 체결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대상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등 장애인 주거안정 협력


서울시 3개 기관이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주거복지지원센터협회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재사회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세우고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해왔다. 총 239명의 장애인이 이곳을 거쳐갔으며, 이 가운데 90명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내 73곳 112명의 장애인이 2~7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3개 기관이 공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가 확대함에 따라 업무 협약을 맺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SH공사 등 3개 기관은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주거 정보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들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주거정보 및 서비스 연계, 입주자 주거복지 상담, 지원인력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 무제의 안정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면서 “세 기관이 함께 하는 이번 협약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dbreath@naver.com 최영석 기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