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자유주의 포럼 개최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선진화 재단 주관으로 공동체 자유주의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연사로 나서서 "정부의 법·제도의 불합리성과 미흡한 환경 인프라로 인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양극화의 심화, 과잉이기주의의 폐해 등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경제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는 현 상황에서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중복 행정 규제 및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도 연계와 협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재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각기 법 영역이 달라 조직 간의 사업 연계, 자본 제휴 등의 따른 시너지효과가 차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개별법과 부처별 관리감독 하에서 운영돼 조직 간 협업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한계로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정·연계 역할의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 체계 효율화 ▪금융·입찰·조달 역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현 공공구매 제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3년 사회적 기업 공공 구매액은 2632억 원으로 총 구매액의 0.68%에 불과했다. 김 원장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약자보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우선 구매 기회가 제공된다"며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이 참여한 사회적기업의 조달기회 참여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개정 및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우선구매 의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인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