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기관 공공구매 성적은? 고용노동부, 2013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발표

2013년 공공기관 공공구매 성적은?

고용노동부, 2013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발표

2013년 새 정부 첫 해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성적이 나왔다.

지난 4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2103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632억 원으로,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에 해당하는 751개 공공기관의 총계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2013년 한 해 동안 약 38조 8589억 원을 조달에 사용했고 이중 사회적기업 제품은 약 2632억 원으로 0.68%를 차지한다.

2012년과 비교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비용은 약 37% 증가했지만 구매비용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로 보면 0.13% 증가로 그쳤으며 지역경제의 한 축인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은 대부분 큰 순위 변화 없이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강원도는 2012년 구매비용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 0.69%에서 2013년 0.19%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2년 강원도가 계획한 2013년 예상 구매비율 0.69%에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2012년 1.77%에서 2013년 0.58%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기업 홍보활동에 비해 구매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2013년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첫 해 구매실적이 1.15%로 비교적 평균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 외 구매실적이 전무하거나 구매예정이 없고,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많아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경영평가에 상향 반영하는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2014년에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을 약 3178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총 구매액 대비 비율을 0.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항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