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ㅇ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점검·평가하여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 정 총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며,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
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 우선,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는 기존에 고용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는 지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11.28)에서 발표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 최근 여러 선진국이 고용ㆍ복지서비스 선진화의 관건은 현장 전달체계 개선에 달려 있다
는 인식하에, 직업훈련ㆍ고용ㆍ복지서비스를 종합패키지형태로 제공하는 원스톱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자리, 각종 복지급여와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되며,

ㅇ 지역여건에 따라 보건·보육·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설치방안으로는,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새일센터 등
다른 일자리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담당인력을 함께 배치하고,

ㅇ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센터
전문인력을 함께 배치하여,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명칭과
BI(Brand Identity)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고용·복지 융합형 현장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서비스 신청·상담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한편,

ㅇ 현장의 고용·복지인력간 협업으로 수요자 개인 및 가족들이 일과 복지에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
으로 내다봤다.

ㅇ 또한, 국민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고용ㆍ복지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반으로 고용ㆍ복지정보망(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일모아시스템-워크넷)의 연계작업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복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와 복지수급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 또한, 기존 고용-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사업 간의 조정·연계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ㅇ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평가를 거쳐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하도록 하고,

* 19개 부처 69개 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자활근로(복지부), 환경지킴이(환경부)·
하천보수원(국토부) 등

ㅇ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 및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과,

ㅇ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하였다.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을 표준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ㅇ 그간 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활용
하고, 소득‧재산의 측정방식도 상이하여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 정부는 복잡‧다양한 선정기준을 국민과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사업별로 상이한 평가 방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신규사업부터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표준화방안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기존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복지사업 조정 연계 추진현황>

□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연계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복지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92개 복지
사업 중 52개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ㅇ 또한 금년부터 신설‧변경되는 복지사업 중 총 61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제도 및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 9월 이후 접수된 19건 중 원안수용 10건, 추가협의 후 수용 3건, 권고 3건, 반려 3건

ㅇ 아울러,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기존 292개 사업 외의 사회보장 사업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유사‧중복 사업군을 추가 발굴하여

ㅇ 관련 부처와 함께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