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재생특별법’ 국회 통과(4.30.)에 맞춰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및 지역통합형 근린재생사업 등 3조 원 규모의 사회통합형 친서민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산복도로 등 쇠퇴 또는 노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을 위한 국가지원법으로 도시서민에게 큰 희망을 주는 민생법이다. 주거복지 등 도시 서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허남식 부산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산형 창조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0년 10월 도시빈민층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빈민층 거주지역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18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폐기, 제19대 국회 시작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6월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되어 왔었다. 그러나 올해 2월 새정부 출범 시 친서민 도시재생사업이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법 조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난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에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3여 년간 노력의 결실을 거두었다. 

부산시는 그동안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에 1,603억 원을 투입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주·초량(1차년도)과 아미·감천(2차년도) 구역에 총 263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113억 원을 투입 범일·범천(3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은 지난해(1차년도) 61억 원을 투입 창조문화활력센터 건립, 창조적 녹색공간, 하단문화회랑, 에코팩토리 존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2차년도)는 50억 원을 투입 문화예술터미널 조성, 에코팩토리 존 조성,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2010년부터 11개 구 22개 마을에 143억 원을 투입 시설개선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51억 원을 투입 8개 신규 행복마을 지정 등으로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과 공동이용 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복합활용공간 조성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8억 원 투입하여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9개소에 424억 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6개소에 210억 원이 투입되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210억 원 투입하여 도시어메니티 공간재생 등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창조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크게 개선 △주민공동체 복원 △자생·자립마을 증가 △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세계적 성공 모델로 자리 매김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는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인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특별법’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사회통합형 친서민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북항·남항·동천과 사상공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2조 3,504억 원, 지역통합을 위한 서민밀집 지역의 근린재생형 사업에 1조 1,910억 원의 규모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1년부터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원도심 재생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렵고 쇠퇴·낙후되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국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형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자생·자립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연간 마을기업 창업 50개, 2,5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 산복도로 르네상스 권역 확대(3개권→6개권), 원도시 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마을만들기 자립형 프로젝트 개발 등 부산시 전역 도시재생사업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생·자립형 마을공동체·마을기업 육성으로 부산형 창조도시재생사업의 정착 및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청,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