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최선이다

한국의 주거형태는 이제 집단거주가 주류다. 서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도시는 온통 아파트로 뒤덮여 있다. 심지어 농사가 주업인 시골 구석구석에도 높다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광경은 초가집과 농기구가 흩어져 있는 마당을 연상하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낯선 풍경이 되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과 사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만나는 사람들과는 눈인사도 나누고 몇 마디 세상 얘기도 할 여유가 있다. 며칠 전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간다고 했다. 주민등록이라도 떼려고 가는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간다고 했다.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이 벌써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면서 빨리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큰 가게가 두 개 있는데 매출이 제법 많아서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걱정이었다. 나는 그 정도 살림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준다고 하는 전 국민 지급이 될 때에나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70% 지급이라면 신청하지 말라고 충고해줬다. 승강기에서 내려서도 밖에서 그 얘기로 한참을 할애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감염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 팬데믹에 휩쓸려 정신을 가누지 못한다. 심지어 영국의 수상 자신이 확진 환자가 되어 격리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 판국에 경제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와 하루살이 노동자들이다. 자가 격리가 감염자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모든 나라들이 도시봉쇄, 국가봉쇄를 마다하지 않는다.

발원지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독일 등등 모든 국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쩔쩔 맨다.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생필품 사재기에 폭동 직전의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그나마 빠른 진단과 치료 덕분에 처음에는 대단한 기세로 퍼져 나가더니 이제는 좀 수그러든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모든 학교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 경제사정이 엉망이다 보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때마침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무장한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나가서 참정권을 행사했다.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야당은 제대로 홍보 활동조차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당 대승이다. 승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코로나 지원금의 매력이 유권자를 심리적으로 매수했다고 본다. 선거 때 돈을 쓰거나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법 위반이다.

전 대 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