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보완요구에 대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의견 접수

무안군 무안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 ESG임팩트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지역자활센터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지역사회 ESG임팩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1차 심사에서는 94점(A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도내 상위권 성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사회 ESG임팩트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환경·거버넌스(ESG)를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며, 매년 높은 경쟁률 속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며, 우수한 사업 기획력과 실행력, 지역사회 협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센터는 이번 2차년도 사업비로 총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차년도 이어쓰다 사업단 커피박 재자원화 자동화 설비 구축에 이어, ‘커피박 환전소’ 환경교육 체험카페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커피 추출 후 버려지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탄소중립 주민참여형 카페 운영과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김산 군

제주도, 에너지 분야 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에너지 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희집 대표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계통 안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촉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2027년 5월 7일까지 2년이다. 정책자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의 주요 방향설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김희집 대표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도정의 에너지 현안에 대한 발전 전략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서귀포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내 법인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활동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액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기한 내 고유목적 사용 여부, 타목적 사용 및 제3자에게 매각·증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조사를 강화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