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 (2025년 82억원, 5개 내역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47호)을 제정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 사업은 전용(專用) 통합 관리규정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일반 법령 다수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전담기관, 보조금 신청 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는데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플랜트 업체들은 명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불 달성을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