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발표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간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금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최남호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