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벙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지난 9일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한정애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시킴에 따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한정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또한 법안의 통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
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이래 대표발의한 법률안 48건 중 총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지속가능경영재단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지난 17일 (재)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장 황선희)과 주식회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 고재철)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약기관과 교류를 통해 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협약기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둘째 사회적경제, 공동 현안과제 및이슈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교류, 셋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파트너십 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넷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한편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가능기업이 될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력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업들도 재무적판단 보다 보이지 않은 사회적 가치(SVI)실현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적기업 87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704개 로 늘다[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7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번 5회차 포함하면 총 270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51,327명(취약계층 30,799명)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최근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 공간 제공, 지역 창작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작자의 상품 경쟁력 강화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를 만들어 내고 있다.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식회사 어울리는 서울시 리모델링형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보장,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주시 애월읍소재 주식회사 파란공장은 청년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베리제주) 운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으로 디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장 황선희)은 오는 11월 19일 목요일에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청소년 자립역량프로그램 혁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을 말하며, 2018년에는 2,606명의 아동들이 보호종료 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혁신적인 자립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적기업인 ㈜한국사회혁신금융,과 ㈜사람마중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며 ,보호 종료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 지원방향 (아름다운재단 전현경 팀장) ,현 자립역량 프로그램 진단 (경기자립지원센터내비두 김재훈 대표) ,민간지원기관의 모범 사례 : 혁신적인 자립역량프로그램 개발(㈜사람마중 모세종 본부장) , 혁신적인 자립프로그램 추진 방법 : 경기도
[강원도 KOTRA 지원단,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강원KOTRA지원단 조은호 단장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은 2020년 11월 12일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센터에서는 ‘2020년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 분야를 강원KOTRA지원단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2019년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항공, 운송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9개소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입점 및 프로모션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의지 회복 및 온라인 판로개척 등에 주력하고 있다.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와 강원KOTRA지원단은 현지 프로모션 행사, 교육 및 컨설팅 등 연계사업을 구상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강익 센터장은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내수경제만이 아닌 수출회복에도 만전을 기해야하는 때
어린이 식판 위생 관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씨씨케어]충남 당진시 소재 ㈜씨씨케어(구상호 ㈜식판선생님)는 2019년 3월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식판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교육기관에 식판과 수저 세트를 무료 제공하고, 사용한 식판을 수거해 세척 및 살균 소독을 한 후 다시 교육기관에 배송하고 있다. 설립자 조석미는 16년 동안 영양사로 어린이집, 관공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창업했다. 현재는 남편인 박남한 대표가 취임하여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조석미 전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여기에 10월중 상호를 주식회사 씨씨케어로 변경하고, 브랜드를 식판선생님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업의 골자를 이루는 포장, 세척, 소독 업무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CC케어는 애벌 세척기를 이용해 1차 세척을 하고, 라인 형태로 식판이 지나가면서 거품 세척,소독, 헹굼, 건조가 이루어지는 대형 세척기로 본 세척을 한다. 이때 작업 공정별로 앞치마와 장갑을 구분해 사용
‘아시아7 안무가 프로젝트 [바람(The Wind)]’의 공연 영상이 오는 12월에 유튜브에 공개된다.한국과 일본, 베트남, 태국의 아시아 안무가 7인의 협업으로 제작된 [바람]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댄스컬 <파스 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출연 무용수의 총 인원이 40여 명에 달하는 규모의 온라인 무용 공연이다.프로젝트 [바람]의 주축을 맡은 서울 국제 댄스 카니발(SIDC)의 대표 서수지 안무가는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재즈댄스 트레이너로 역임하고 있으며 M-net 댄싱9 해설위원, <프로듀서 101> JBJ 콘서트와 CJ <소년24> 콘서트 안무, 뮤지컬 <도리언 그레이> 조안무감독등을 맡은 바 있다.온라인 무용극 [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춤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주제로 한다. 서수지 안무가는 시놉시스의 “우리는 제대로 눈을 열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로 한다. 어쨌거나 바람은 불고 있다.”라는 문장을 통하여 이번 공연의 주제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국내 안무가로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서울종합예술실
충남 지역에 ‘시티놀이터’ 5~8호점 개소[시티문화재단]지난 4일 시티건설이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시티문화재단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티놀이터’ 5~8호점의 개소를 알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 이 날 개소식은 윤지연 시티문화재단 이사장, 박은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문명희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판 제막식 진행과 사업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시티놀이터’ 5~8호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시티놀이터는 시티문화재단 대표 공익사업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를 통해 충남지역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내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공모형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4개 기관에 ‘시티놀이터’ 1~4호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 △천안종합사회복지관 △공주 여울지역아동센터 △부여 삼신늘푸른동산 △논산 성동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시티놀이터’ 8호점을 조성했다.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티놀이터로 새롭게 변화된 공간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시티놀이터라는 새로운 공간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이 큰 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로 상생 사회 구현하는 ‘바이소셜’ 캠페인 화제11월 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이 진행하는 일상 실천 캠페인 ‘바이소셜’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은 ‘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SEUK, Social Enterprise UK)’를 통해 시민과 사회적기업, 민간과 공공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전방위로 협력하고 있다.여기에 포함된 사회적기업 경제 규모만 해도 영국에서만 약 10만 개 기업, 한화 90조 원 규모다.SEUK는 2012년부터 영국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그들의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과 미디어가 함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상생하는 사회를 그리는 것이다.영국의 바이소셜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재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등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바이소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의 날인 올 7월 1일부터 시민사회 주도의 바이소셜 추진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남도가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로, 올해 씨유(CU) 카자흐스탄 1호점 문을 연 고려인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경제영토와 지방외교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안드레이 신라인그룹 회장을 비롯한 현지 고려인 기업 대표들을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995년 설립한 신라인그룹은 연매출 1억 달러 규모의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아이스크림과 유제품, 반제품, 반죽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내 아이스크림 점유율은 49%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인그룹은 특히 ‘CU 센트럴 아시아’를 설립하고 BGF리테일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지난 3월 알마티에 CU 1호점 문을 열었다. 지난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카자흐스탄 K-푸드 수출 확대, 유망 K-푸드 발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신라인그룹 창업주인 신 회장은 고려인 3세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남도가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에서 ‘K-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놨다. 도는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터콘테넨탈 호텔에서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과 함께 충남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알마티 경제인협회장, 누르 아이와 미코 등 현지 기업 95개사가 참석, 충남이 생산 중인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사를 드러냈다. 도내에서는 천안 씨에스컴퍼니, 아산 씨허브, 당진 바이오코스원, 보령 해가인, 홍성 광천김 등 14개 업체가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김 제품, 홍삼, 자동차용품 등을 들고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3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뽑았다. 수출상담회에서 각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진출 교두보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도내 기업들은 총 170건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7건 65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이 중 특히 금산 지역 건강식품 업체인 명원은 2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는 지역연구개발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R&D)정책의 중앙정부 정책과 부합성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말까지 4억 2,000만 원(국비 1억 7,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과학기술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조사·분석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성과관리 △지역 연결망구축(네트워킹) 등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지역산업기술 로드맵 수립, 지역 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통합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 연구개발(R&D)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과학기술 데이터 기반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을 통해 울산테크노파크가 울산지역 연구개발 전담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고도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