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시가 10월 7일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릴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 개최를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포럼 누리집을 통해 10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는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샘 올트먼(오픈AI CEO)의 기본소득 실험과 같은 최신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공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2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으로 출범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은 지난 5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로 발돋움하기 위해 ‘서울디딤돌소득’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다.
포럼은 사전 특별대담, 개회식에 이어 기조세션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서울디딤돌소득을 비롯한 전 세계 소득보장 실험 정책에 대해 3번의 세션에 나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특별대담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프랑스의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과 미국의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뤼카 샹셀 파리정치대학 부교수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로 국내에 알려진 토마 피케티 교수와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의 공동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24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숫자로 보는 세계: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다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스탠포드대 빈곤불평등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있으며 서울시 주도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기관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상임소장, 오픈리서치(OpenResearch) 연구소에서 총괄하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회식 이후에는 뤼카 샹셀 소장의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년도 성과’가 발표된다. 본 발표를 통해서 1단계 참여가구의 2차년도 변화(2023년 7월~2024년 6월)와 작년 7월 지원받기 시작한 2단계 참여가구들의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후 나타난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 그해 7월부터 3년 동안 서울디딤돌소득을 지원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완화하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7월 첫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년간 지원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 사례’를 공유한다.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Grusky) 스탠포드대 교수의 특별강연에 이어 ▴엘리자베스 로즈(Elizabeth Rhodes) 오픈리서치 연구소 연구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서울디딤돌소득’처럼 실험을 통해 제도화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강연한다.
엘리자베스 로즈 연구과장은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연구의 총괄로, 이 실험의 종합적인 결과와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루크 쉐퍼(H. Luke Shaefer) 미국 미시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로버트 조이스(Robert Joyce)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부소장 및 ▴파시 모이시오(Pasi Moisio)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가 각각 미국, 영국,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꾸준히 서울디딤돌소득 지원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4월부터는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도 1년간 지원을 시작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해, 시행 2년차에는 중위소득 85%까지 지원범위를 넓혔으며 3년차에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서울디딤돌소득의 지원이 종료되며 1단계~3단계까지의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들이 모여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담론의 장을 이어가기 위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소득보장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6월에 첫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에는 총 7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5개 기관은 2023년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협약식을 통해 출범했으며, 최근 8월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이 서울시 복지실과 업무협약을 통해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은 이번 포럼에 연사로 초청된 파시 모이시오 교수가 소속된 기관으로, 공정한 복지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세계 석학과 함께 세계의 소득보장실험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곤과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표준적인 복지 해법임을 공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전문가와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