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 육성 TFT'구성, 문재인 정부 사회적 일자리 공약 실천 탄력 받을 듯...
[자료:더불어 민주당 공약집]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 중에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거 육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도 얻는다는 게 취지이다. 하지만, 기존에도 지적 되어왔던 정부 지원금이 소진되면, 문 닫는 기업이 속출, 이른바 ‘좀비기업’을 양산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적절한 재정투입과 수(受) 지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Feed Back을 기반으로 이러한 지적을 불식 시키고 일자리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기대해 본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10일 부산교회총연합회와 수안교회로부터 이웃사랑 나눔 백미 10kg 155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동래구 관내 경로당 155개소에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인사와 함께 전달됐다. 엄정길 수안교회 담임목사는“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끼로 서로 정겨움을 나누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살피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주위를 둘러보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신 부산교회 총연합회와 수안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전달해 주신 백미 덕분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안교회는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김치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23일 천곡동 일원에서 분과기획사업으로 장애인·여성·보육 분과가 연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환경개선 프로젝트 ‘함께하는 즐거움 줍깅데이’를 진행했다.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15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세 가지 코스*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줍깅’(Plogging, 쓰레기를 줍는 조깅)을 활동 펼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분과별 참여 기관에서는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방법시연, 환경퀴즈, 다육심기 등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환경 보호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
태국 교육사절단, 경기도교육청 방문해 경기특수교육 우수 정책 배워 23~24일, 특수학교와 협력병원 방문... 양국 특수교육 협력 논의 태국 정부 및 교육기관, 기업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사절단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경기특수교육의 선진화된 교육 정책을 배우고 있다. 이번 방문은 태국생산성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태국 사절단은 23일과 24일 이틀간 경기도 내 특수교육 현장을 탐방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특수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인 교육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인 경기특수교육의 성과를 국제 사회와 처음으로 공유하게 됐다. 경기특수교육은 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 약자를 고려한 보편적 설계의 도입을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시작된 태국 교육사절단의 방문 일정은 경기특수교육 현황과 주요 교육정책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현대화된 북부청사 시설을 참관한 후, 오후에는 의왕정음학교를 찾아 특수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을 직접 견학했다. 사절단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은 9월 23일 16시,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❶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❷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❶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❷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대학교,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세계를 주도하는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각 기관은 2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관(서울시 관악구)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식품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푸드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산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포함)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계약학과 등을 통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하여 전용 펀드 확대(’23~’24년, 310억원), 지역 기반 신산업 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청북도는 9월 23일 오송 C&V센터에서 2024 충북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와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KAIST GCC(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KASBP(재미한인제약인협회) 및 도내 바이오기업 6개 사가 참여해 글로벌 바이오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협력기관인 KASBP 백익현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 사업 추진을 통해 돈독해진 충북도와의 협력관계를 언급하며, 향후에도 충북 바이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기업은 ㈜유스바이오글로벌, ㈜코쿤, ㈜큐라켐, ㈜큐피크바이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키프라임리서치 등으로, 사업 참여 성과와 향후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투자유치 10건(490억 원), 국내외매출 3,053억 원, 기술이전 6건, 고용창출 469명, 국제공동연구 7건 등의 성과*를 거둔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호평이 잇달았고, 지속적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23일 충북교육청, 충북경찰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피해자 지원, 사전 예방 교육 실시 등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김수민 정무부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충북도는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삭제 지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충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통해 허위합성물 즉시삭제 지원, 심층상담·진술조사 동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상담전화, 카카오톡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예방에 지속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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