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조손가정, 빨리 발견하고 세심하게 배려!

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을 촘촘히 찾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구성되어 빈곤위험이 높으며, 가족 내 돌봄과 보호기능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생계지원, 노인․아동 돌봄서비스, 취약위기가구 지원(여성가족부 소관) 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조속한 발굴․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민간 간 정보를 공유하여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을 조기발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자녀가 전입하거나, 부모(노인의 자녀세대)의 사망․전출이 있는 경우 중점발굴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발굴 대상 가정에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조손가정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빈곤층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가구 전체로는 차 상위계층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부모 또는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완화한다.

사회적경제신문 정용석(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