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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14시 서울시복지재단(마포구 공덕동)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소득보장 복지실험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시민들을 만나 삶의 변화와 미래 준비계획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와의 정책 공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간담회’를 시작으로 9일 취업 사다리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이어 오늘 계층이동 사다리 ‘디딤돌소득 참여자’를 연이어 만나며 시정 철학이 담긴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가 10일 시청 5층 세종시장 집무실에서 ‘제6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6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아동‧문화‧건축‧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시민권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7년 4월까지 사회적 약자 및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2015년 처음 출범한 세종시 시민권익위는 총 68차례의 회의를 통해 6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특히 ▲이응다리 장애인전용주차장 출입로 확대 ▲폐의약품 수거 홍보 강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노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악분수 운영 개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8일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장애인 자녀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 ‘미래설계’를 진행한다. 총 6회 진행되는 ‘미래설계’는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강점과 욕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이 포트폴리오는 자녀의 생애사, 생활패턴, 소통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생활 속 소통 도구이자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포트폴리오 유형 이해 ▲자녀 정보 수집(관계도, 강점, 선호도, 소망 등) ▲포트폴리오 제작 ▲활용 계획 수립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매회 교육 후 주어지는 가족 과제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확대하고, 가족이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서은주 미래동행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의 강점과 삶의 모습을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며 자녀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주] 대한민국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지방공기업들이 2025년 4월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Korea Regional Public Enterprises Council, KOCOA) 출범식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100여개 지방공기업 CEO 및 관계자 300여 명과 우범기 전주시장, 행정안전부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지방공기업평가원 목영만 이사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한공협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한공협은 그동안 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던 지방공기업들이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번 통합은 최대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전공협) 회장인 김광표 단양관광공사 사장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김광표 회장은 수년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끈기 있는 설득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10일 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24년 10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됐고, 이를 통하여 규제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가 건설과 운영허가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방통위와 과기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9일, 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와 함께 회원기관인 뚜레쥬르 양주덕계역점, 쌀퐁당과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일 케이크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재가장애인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으며, 2025년 5월부터 1년간 매달 2명의 재가장애인에게 생일 케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원기관으로 참여한 두 업체는 매월 정성껏 준비한 케이크를 후원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생일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수영 회장은 “우리 협의회와 회원기관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관장은 “장애인분들에게 생일은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케이크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하이난성과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고 쓰촨성과의 새로운 우호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30년간 이어온 제주-하이난 교류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재설정하는 동시에, 중국 서남부 경제·문화의 핵심 거점인 쓰촨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내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협력과 함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이난성과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공연을 위해 제주도립무용단, 제주입춘굿탈놀이, 퓨전 국악그룹 ‘연록’ 등으로 구성된 공연단 28명도 동행해 문화예술을 통한 민간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하이난성 방문 일정(12~14일)에서는 류 샤오밍 하이난성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류강화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제주-하이난 30주년 기념 합동공연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