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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월 22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7차 기금위 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한국의 WGBI* 편입이 국내채권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WGBI 편입으로 약 560억 달러(75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국내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국내채권 포트폴리오의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기금운용본부는 WGBI 편입이 실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재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충격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금년도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4천 6백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3조 3천 7백억 원에서 43조 8천 3백억 원으로 변경된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중요하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21년 만에 발표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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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 아동학대 예방 주간 캠페인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당진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18일부터 22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의 책임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했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배부(롯데마트 당진점), 학교 앞 캠페인 진행(수청초, 당진초)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알렸다. 특히 당진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는‘소통하는 부모되기 톡투유!’라는 주제로 운영했으며, 긍정 양육 실천을 다짐하는 온라인 서명도 진행했다.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인 당진경찰서, 당진시교육지원청, 한전KPS(주), 현대제철(주), 당진시 복지재단,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당진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박노문 여성가족과장은“이번 아동학대 예방 주간 캠페인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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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전국 273개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4년 치매관리사업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향상 프로젝트’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사업을 확산·공유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참여했으며, 우리도 광역치매센터를 포함한 총 9개 기관이 본선으로 진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내용 중의 하나인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총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자 ▲수요 기반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 ▲사례관리 현황집 발간·보급 등 기술지원 ▲난제사례에 대한 전문 슈퍼비전 제공을 위한 솔루션 회의 기구 운영 등 다각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맞춤형 사례관리 외에도 치매예방, 조기발견, 치매 치료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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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성공, 시간과 협력이 핵심
분당 재건축 성공, 시간과 협력이 핵심 성남시 야탑동 출신 국민의힘 김보석 시의원이 분당 재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무엇보다 시간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노후화된 분당, 재건축의 시급성2016년 성남시가 수립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미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경고했으나, 실질적 대책은 미흡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시간이 낭비됐다며, 이제는 재건축 이주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한 정비 방향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을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과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추가 정비 계획을 제안했다. 생활 SOC 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야탑동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 야탑동 재건축과 도시 개발의 융합은 도시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요소다. 김 의원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역세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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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백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프론텍은 2020. 4월부터 2023.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16,863,460원에 달한다. 또한,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 9. 13.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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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K-신도시 수출로 성과 확산 이어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진행한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1,431천㎡(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클린산단은 ’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산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월 23일 오후에는 베트남 고위급 인사(흥옌성 성장, 기획투자부차관)를 비롯, LH·KIND 등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의 참석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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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포항시는 청년이 이끄는 포항의 미래를 실현하고 ‘청년친화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1일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청년정책 회의실에서 ‘2024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및 성과 보고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및 포항시 청년정책 추진방향 공유 ▲포항 청년정책 활동가 아이디어 서면심의 ▲2025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기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토론을 통해 향후 위원회 활동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안건 보고 시간에는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및 20대 핵심과제 중 청년관련 정책과 2025년 포항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포항시는 내년 ‘청년이 이끄는 포항의 미래! 청년친화도시 포항 조성을 목표로 총 276억 원 규모로 일자리, 주거·교육, 복지·문화, 참여·소통 4개 분야 6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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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한-인도 첨단산업 파트너십·시너지 창출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KoINDEX)에 참여하여 국내외 기업관계자에게 고양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육성 정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22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인도 간 경제협력과 기업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인도의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 약 5백여명이 참여해 인도와 한국 기업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인도는 급성장하는 경제와 혁신적인 기술 인프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은 혁신과 품질을 중시하는 경제 모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왔다”라며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은 앞으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비전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브 싯단트 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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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21시 41분